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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30 45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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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부동산특별조치법’ 바로 알기!
- 영천투데이 2021-03-23
- [장지수 기자]부동산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 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한다.영천시는 지난해부터 이달까지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신청 65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장기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장기미등기 과징금이란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특조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계약으로 취득한 사실상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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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구, ‘땅에 묻혀있던 소중한 재산 찾아 Dream’사업 성료
- 서남투데이 2022-12-27
- 금천구는 구에서 직접 사망자의 소유토지를 발굴해 상속권자에게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하는 ‘땅에 묻혀있던 소중한 재산 찾아 드림(Dream)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으로 관내 구민 상속권자 1,122명에게 550,437㎡, 공시지가 환산 819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취득세 신고는 물론 상속등기 관련 안내 등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들로부터 커다란 호응을 얻었다. 기존 ‘조상 땅 찾기’ 재산조회 서비스는 신청인이 제적등본과 신분증 등을 가지고 구청에 직접 방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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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이 올해 말까지 농업인·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경작현황 등을 기록 관리한 농지행정자료인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2021년 지역 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57,463필지와 2020년 잔여물량 2,046필지를 포함한 총 59,509필지이다. 농지원부는 직불금 대상농지 및 신청인의 자격확인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농지취득, 영농자금대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등 각종 농업정책지원사업에서 ‘농업인’의 증빙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농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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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산림조합, ‘추석맞이 벌초 대행 서비스’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산림조합(조합장 류명현)은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고향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날로 고령화 돼 가는 농촌지역 주민들과 출향인사들의 조상묘지 벌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추석맞이 벌초대행 서비스’를 운영한다.고흥군산림조합은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잡초의 생장속도가 빠른데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핵가족화로 시간적 여유나 원거리 거주 등으로 조상들의 묘지관리를 위한 벌초에 큰 어려움울 겪고 있어서 직접 벌초가 어려운 신청인을 대신해 대행해 주는 제도로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한 종합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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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70% 근접
- 뉴스케이프 2021-01-21
- 신축년 들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지급 시작한 '강릉시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열흘 만에 70% 가까이 신청되면서, 설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1월 21일 0시 기준,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현황은 7만 세대, 15만 명에게 지급되어 68%의 지급률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이 속해 있는 2만 6천 세대, 5만 명에게 ‘현금’을 지급하였고, 온라인 신청을 통해 4만 4천 세대, 10만 명에게 ‘강릉페이’로 지급하였다. 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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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대상 추가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올해 추진 중인 슬레이트 처리·지붕개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택에 한해 20동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모집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건축물등록대장 상 주 용도가 주택(주택부속건물 포함)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1동당 최대 352만원까지 지원된다.다만, 최대 지원금액 초과비용과 기관석면조사 비용(철거면적 주택 200㎡ 이상)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과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 받은 내역이 있거나 개인이 슬레이트를 임의로 사전 철거·처리 및 보관한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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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 서두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지난 2020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법으로,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이후 무려 14년 만에 시행됐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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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실소유자 부동산 등기 이전 쉬워진다
- 평택문화신문 2021-04-13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등기부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평택시 대상지역은 팽성읍, 진위면, 서탄면, 고덕면,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오성면, 현덕면의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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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10월부터 임업직불제 시행 .. “임업경영체 꼭 등록하세요”
- 경기뉴스탑 2022-05-19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오는 10월 1일부터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고자,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소규모임가직불금(0.1ha~0.5ha), 면적직불금(0.1ha~30ha) 및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은 오는 5월 31일까지 임업경영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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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경기뉴스탑 2022-04-27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토지 37,63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오산시청 홈페이지(http://www.osan.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notice/)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29일부터 5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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