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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4월 4일부터 14일까지 광주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2-04-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가 광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4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감사는 ‘2022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기관운영 종합감사로 도민 고충을 유발하는 불공정한 제도․관행을 해결하고, 인․허가, 안전, 복지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공공부문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품수수, 갑질, 소극행정 등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엄단하고 공공재정, 기관운영의 건전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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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성적서·부실 시험 적발하는 조사 전문기관 탄생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통해 인증을 내준 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가 본격 이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행위 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내에 전담 조직인 시험인증 부정행위 신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18일 개최된 개소식에는 이상훈 국표원장, 정기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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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밸류]⑤금소법, 누구로부터 누굴 지키나?
- 더밸류뉴스 2021-03-11
- [편집자주] '이지밸류' 시리즈는 난해하고 생소한 용어를 이미지와 그래프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Easy(이지)’와 더밸류뉴스(The Value News)의 ‘Value(밸류)’를 결합한 용어입니다. [더밸류뉴스=이현지 기자]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 쓰지 않음”, “사고피〮해 발생시 책임지지 않음”, “경영진이 소비자 보호에 관심 없음”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실시한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인식조사’ 설문조사 문항이다. 조사에 따르면 각각 73%, 75.7%, 71.7%로 답했다. 설문 참가자 대부분이 금융회사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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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현대차 손배소 파기환송 "노동자 책임 개별적으로 물어야
- 와이타임즈 2023-06-15
- ▲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핵심 내용과 유사한 쟁점을 다루는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노조원에 대한 책임을 개별적으로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법원이 현대차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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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오늘부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 개시
- 서남투데이 2023-02-17
- 앞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이 어려운 일반인은 온라인으로 ‘이지(EASY)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자신이 받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정보 몇 가지만 입력하면 청구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및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이번 달 17일부터 시작한다.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에 접속한 후 ‘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다. 면허정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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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민권익위 주관 ‘행정심판’ 최우수 유공 기관 선정 .. 대통령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1-03-01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020년 ‘행정심판부문’ 최우수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도는 지난달 26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심판 분야 대통령상을 받은 후 두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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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한국소비자원, “‘로또 당첨확률 높여준다’는 광고 맹신 안돼” .. 허위·과장 광고업체 6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7-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계약 해지 불가를 비롯한 불공정약관을 적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로또 당첨번호 정보 제공업체 6곳을 적발했다.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월 20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로또 정보제공 업체 6곳을 조사했다. 이들 6곳은 지난해 하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2건 이상 접수된 업체다.그 결과, 6개 업체 모두 ▲허위·과장 광고 ▲불공정약관 사용 ▲변경사항(도메인 추가·변경) 미신고 등 ‘전자상거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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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7일부터 6월 11일까지 안산시 종합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5-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경기도가 2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2일간 안산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다.이번 감사는 2017년 도 종합감사와 2018년 감사원 감사 이후 3년 만에 실시되는 기관 운영 종합감사로 분야별 24명의 감사관과 20명의 시민감사관이 투입된다. 도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위임사무와 시에서 제출한 216개의 자치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도는 사전조사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도정 주요사업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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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준호 의원, 1호 법안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0-08-0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은 5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를 '경비업법' 적용에서 제외하고, 현재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기타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현실화한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제5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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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한동훈 정치검찰 정치보복 막겠다"
- 여성일보 2022-08-25
-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2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위법적이고 초월적인 기획수사,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막고, 공정 선거 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법예고한 검창철법 시행령에는 부패방지 및 공직윤리 관련 부패범죄, 정치자금 및 공직선거 관련 부패범죄 등 검찰청법에서 삭제한 공직자범죄 및 선거범죄를 포함하고 있다”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무시하는 위헌적, 초법적, 월권적 처사다. 이는 기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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