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21-230 49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소병철 의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개혁'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08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7일,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국민의 사법불신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를 시작했다.소 의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성범죄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한 사례에 대한 통계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국민참여재판은 성범죄 피해자가 원치 아니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수 있지만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런 사례에 대한 통계가 집계돼야 더 나은 제도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며, ...
-
-
-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
-
- 여야, 헌재 검수완박 기각 공방
- 와이타임즈 2023-03-24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문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확인을 기각한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
-
-
- 검찰, 문다혜에 출석 통보…전남편 관련
- 와이타임즈 2024-10-21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열린 조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를 조만간 소환한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지난주 다혜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다.검찰은 다혜씨의 변호인을 통해 10월 안에 검찰에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다혜씨 측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다혜씨의 서울 소재 자택과 제주도 별장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 ...
-
-
- 고흥 도화파출소, 외국인치안봉사단과 유인도서 치안활동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고흥경찰서 도화파출소는(소장 김천석) 28일 오전 유인도서 지역 치안활동의 일환으로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함께 외국인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치안 예방활동을 펼쳤다.이번 고용 외국인대상 치안활동에는 베트남등 5개국의 이주여성과 그 가족등 12명으로 구성된 치안봉사단(단장 김성곤)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지죽도의 김가공공장과 외국인 숙소를 방문해 면담과 현황을 파악하는 등 치안예방활동을 펼쳤다.이들 치안봉사단은 김가공업체 업주와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노동력 착취와 임금미지급 등 작업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 ...
-
-
- 광주 동구, 아동 포스터 공모전 당선작품 2025 달력으로 변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올해 3월부터 진행한 ‘제3회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 포스터 그리기 공모전’을 2025년 달력 제작을 끝으로 최근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올해 진행한 공모전은 ‘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 포스터 그리기’를 주제로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아동이 살고 싶은 마을, 살기 좋은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기획됐다.지난 3월 광주지역 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총 222점이 접수됐다. 동구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점(‘우리가 있어 빛나는 최고의 동네’) ▲우수상 ...
-
-
- 탄핵소추 가결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책임회피 ...
-
-
- 농기계 교통사고 치사율, 전체 교통사고의 13배...예방 수칙 지켜야
- 서남투데이 2024-10-25
-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가을철 농산물 수확 시기를 맞아 농기계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농기계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장치가 부족하고 조작법이 어려워 자칫 실수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실제로 사고건수 대비 사망자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3년 기준 농기계 교통사고가 16.6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의 약 13배에 달한다. 2023년 농기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전남(63건, 21.7%)이었으며, 이어서 경북( ...
-
-
- 빗길 올림픽대로서 5중 추돌 사고 .4명 다쳐 병원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8
- [전남인터넷신문]8일 오전 10시 50분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도로에서 5중 추돌사고가 발생해 4명이 다쳤다.경찰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는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
-
- 신안군 교통안전협의체, 교통안전 홍보 캠페인 전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8
- 신안군은 지난 6월 26일 교통안전협의체 주관으로 섬 수국축제 개최로 교통량이 증가한 암태 남강선착장 일원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신안군, 신안경찰서, 신안소방서,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여했다. 캠페인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규정 속도 준수, 음주운전 금지, 교통신호 준수 등 안전수칙 홍보에 집중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생활 속 교통안전 수칙 실천 유도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쳐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