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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상반기 「중대재해예방」 안전 의무 이행실태 점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보성군은 지난 25일 공중이용시설 및 사업장 등 상반기 중대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안전의무 이행실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시설은 제암산자연휴양림, 보성군청사, 봇재, 보성국민체육센터, 절토사면 등 공중이용시설 28개소로 6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뤄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도 주요 현장에 직접 나가 시설 및 종사자 안전관리를 확인했으며, ▲안전계획 수립, ▲안전교육 이수, ▲법적 안전 점검 시행 여부, ▲긴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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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감사원 불법감사 막기 위해 의무적 통지 조항 만들어야"
- 서남투데이 2022-12-06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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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취미용 드론 보험가입 의무화 해야"
- 뉴스케이프 2021-03-14
- 취미, 레저용으로 사용되는 비사업용 드론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보험연구원은 14일 KIRI 리포트 제 516호 ‘드론 리스크 관리에 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험사들이 드론 소유자에 대해 드론과 관련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한상용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드론보험은 사업용과 공공용 드론에 대한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비사업용과 제 3자 배상책임 이외의 담보는 개별적으로 드론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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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입국자 전원 8일 격리 의무화' 제안
- 와이타임즈 2021-11-29
- 영국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 입국자 전원에 8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나왔다.영국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6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4명은 라나크셔, 2명은 글래스고와 클라이드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로써 영국 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모두 9명으로 늘었다.스코틀랜드에서 추가된 확진자 일부는 최근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인근 국가를 여행한 전력도 해당 지역에 다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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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유전자 변형식품 표시 의무화‧제도화 해야”
- 경기뉴스탑 2020-12-08
- 7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왕성옥 경기도의원, 박천석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교수,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홍진이 잔다리마을공동체 농업법인 대표, 이경아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최상아 주식회사 키리콘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 및 관리를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인증․관리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소한 유전자변형식품이 정체를 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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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정신차리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의무
- 영천투데이 2021-05-23
- "과태료 최대 100만원 안 물려면"…내달 1일부터 전월세신고 해야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30일 이내 지자체에 미신고 4만~최대 100만원, 허위신고 100만원 과태료▲ 본지 DB주택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앞으로 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30만원 초과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확정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된다. 만일 허위 및 미신고는 4만원~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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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전·월세 계약때 임대차 신고 의무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7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때 의무사항을 이행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건으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변경·해지 계약 등이며 계약금액이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방법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당사자(위임 신고 가능)가 주택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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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7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에 신고 의무…전날 보건소에서 검사
- 뉴스케이프 2020-11-26
- 교육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아울러, 수능 전날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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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 수도권탑뉴스 2021-03-10
- 부천시는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ㆍ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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