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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입법예고 .. 경기도 제도개선안 반영
- 경기뉴스탑 2024-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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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12월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실시
- 뉴스케이프 2020-11-18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12월 1일부터 목록통관 시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목록통관이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가격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함으로써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시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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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종섭 도의원,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10일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확대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버스 운전자 보호격벽은 승객에 의한 폭행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버스 운전자 보호와 안전 운행을 위해 2006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내일반버스 운전자의 좌석 뒤에 보호격벽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주종섭 의원은 “농어촌버스와 마을버스가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승객에 의한 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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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의 확률공개 의무화를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8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대표발의했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게임산업법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판매자가 지정한 보상들 중 일부를 정해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중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게임 이용자가 직 · 간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으로 , 지금까지는 법률에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각 보상의 제공 확률 공시 의무가 없어 게임 이용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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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물병원 5일부터 ‘중대 진료비 사전고지 및 진료비 게시’ 의무화 시행
- 경기뉴스탑 2023-01-05
-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및 수혈 등 동물 진료비에 대한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사진은 참고자료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앞으로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예상 진료비용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경기도는 ‘수의사법」 제19조(수술 등의 진료비용 고지) 및 제20조(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개정에 따라 5일부터 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및 게시화가 의무화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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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연숙 의원,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의무복무' 역공공간호사법안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30
-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는 지역공공간호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지난 27일 지역공공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지역공공간호사의 선발과 양성 ▲대학 선발전형의 응시자격과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간호사 선발전형을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공립대학이나 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합격자에게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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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설치 의무화로 보행자 보호”...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4
-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길을 걷던 어린이가 보도를 침범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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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
- 경기뉴스탑 2022-05-11
- 용인시 관계자들이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현장에서 안전 점검을 진행 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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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현장 ‘블랙박스’ 설처...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시행
- 더밸류뉴스 2023-08-07
-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같은 각종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동영상 기록관리’를 본격 시행한다.SH공사는 이를 위해 ‘안전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 주요 공정별 동영상 촬영을 의무화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반영하고, 고덕강일2단지, 답십리17구역 등을 시작으로 ‘동영상 기록관리’를 확대 적용해나간다고 지난 4일 밝혔다.‘안전계약특수조건’은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 제정한 SH공사 내부규정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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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실천 당부 ..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실천해야”
- 경기뉴스탑 2022-07-05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교육 이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목별 각각 직불금 총액의 최대 10%를 감액한다. 특히,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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