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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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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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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 영업 전면 금지…전국 동물원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23
-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 및 '동물원·수족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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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기존 방식으로 재개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지난해 7월 일시 중단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1여 년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20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 가운데 사업방식, 소각처리방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등 일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28일 실시설계를 일시중단하고 자원회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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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 6개 단지와 신월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1-10
-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었다. - 재건축 : 목동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 조건부재건축 : 목동1,2,4,8,13단지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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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강현도 부시장 겨울철 화재예방 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6일 겨울철 화재에 특히 취약한 전통시장(오색시장) 및 영화관(롯데시네마)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직접 점검에 나선 가운데 안전정책과, 지역경제과 등 시 관련 부서와 오산소방서 합동으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화설비(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적정관리 여부 ▲경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적정관리 여부 ▲피난구조설비(피난유도등, 피난기구 등) 적정관리 여부 ▲전열기구(콘센트 등)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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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청원 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조속 착공 청신호 .. 김동연 지사 약속 연내 현실화 가능성 커져
- 경기뉴스탑 2023-07-23
- 지난 3월 8일 오후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참석하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도민청원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도 연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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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광주지역 중·고교 스마트기기 사업 관련 대행감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지역 시민사회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중·고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스마트기기를 구입하고, 반강제적으로 지급하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스마트기기를 모든 학생 수(43,000대)만큼 사놓고 대여 희망자를 창출하려는 거꾸로 된 행정을 해온 것인데, 광주시교육청은 ‘미래교육’, ‘디지털 교과서’ 등 추상적인 수사만 반복하거나, ‘스마트기기 보급률 전국 13위 탈출’이라는 말만 맥락 없이 강변하였다. 결국 우리단체는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의 예산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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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특정감사결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3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의뢰해 지난 12월 7일부터 전남도가 실시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목포시와 신안군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자원회수(소각)시설 설치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사업관련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주장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방식 선정 경위 등 사업전반에 걸쳐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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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소방서, 봄철 캠핑장 각종 안전사고 안전지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을 맞아 야영객 및 관계인에게 화재·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화재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캠핑장은 텐트나 침구류 등 가연성 소재의 물건이 많아 화재 발생이 쉽고, 큰 일교차로 인한 난방기구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위험성이 높기 떄문에 관내 대형 캠핑장·글림핑장을 찾아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소화기, 감지기(일산화탄소감지기 포함), 손전등 비치 적정여부 ▲텐트·카라반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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