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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개별주택가격 산정 공시 과정 안내
- 경기뉴스탑 2022-03-18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지난 16일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 대상은 크게 3가지로 토지,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나뉘며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고 토지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해당 시·군·구에서 결정·공시한다. 그중 개별주택가격이 어떻게 산정되어 공시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별주택가격 정의 및 활용분야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에 대해 매년 국토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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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제도개선 건의안 반영 결실
- 서남투데이 2022-12-12
- 양천구는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및 적정성 검토 개정규정 적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8일 국토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모두 포함, 목동・신월동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이 쉽고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완화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한 조건부 재건축도 자치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시행하여 재건축 문턱을 낮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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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뉴스케이프 2020-11-04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11월 3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발표하고,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함께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간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지적돼 왔다.이에, 국토부는 작년 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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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야생동물카페 등 전시 영업 전면 금지…전국 동물원 점검
- 뉴스케이프 2020-12-23
- 환경부는 전국 110개 동물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018년 6월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5년마다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법령이 개정된 후 마련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환경부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동물 및 사업자단체 대상 이해관계자 공청회 개최, 부처협의 및 '동물원·수족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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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건립사업 기존 방식으로 재개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지난해 7월 일시 중단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1여 년간 전면 재검토를 실시한 결과 기존 민간투자사업의 스토커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 9월 20일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 가운데 사업방식, 소각처리방식, 대기오염물질 배출 위해도 등 일부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로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자원회수시설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28일 실시설계를 일시중단하고 자원회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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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동 6개 단지와 신월시영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1-10
- 양천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가 1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적정성 검토 미완료 단지의 개정규정 적용절차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9일 오후 해당 단지별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정된 평가항목 배점 비중’과 ‘조건부재건축 범위’를 적용한 결과, 7개 단지가 안전진단 ’재건축‘ 판정을 받고, 5개 단지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게 되었다. - 재건축 : 목동 3,5,7,10,12,14단지, 신월시영 - 조건부재건축 : 목동1,2,4,8,13단지 양천구는 그동안 구 숙원사업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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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복지대상자 1,647명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4-03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이달부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수급자격 및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1,647명을 중점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등 65종의 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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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임시회 폐회 … 군민 정책 조례 7건등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지난 18일부터 3일간 제334회 임시회를 운영하고,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다뤘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 결과에는 대표위원에 이재학 의원, 민간전문위원으로 박영인·김철용·박동호 세무사와 청암대학교 세무회계과 강재민 교수 총 5명으로 회계전문가 및 관련분야의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 17일부터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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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불법 야적퇴비 관리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경기도는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내 토양·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불법 야적퇴비 관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사철이 다가오면서 축산 및 경종농가에서 가축분뇨 퇴비를 퇴비사(보관시설)가 아닌 국·공유지, 사유지와 하천·도로변 등에 부적정하게 쌓아놓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우기(장마) 시 야적퇴비에서 침출수가 나오면 토양이 오염되며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경우 수질이 악화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이에 도는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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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청원 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조속 착공 청신호 .. 김동연 지사 약속 연내 현실화 가능성 커져
- 경기뉴스탑 2023-07-23
- 지난 3월 8일 오후 인덕원-동탄 1공구 현장사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시가 참석하여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사업에 따른 도민청원을 듣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도 연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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