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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용 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 이세항 회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과 복지단체 회장 및 관계자. 이병화 박사(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센터). 이영설 회장(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김영희 과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현정 팀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등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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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전국 최초 안산시, 전국 최초 ‘학교 조기건립 조례’제정
- 뉴스케이프 2021-01-15
-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공동주택단지 등 개발사업 구역에 학교가 제때 개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개발사업 구역에 조성되는 학교용지가 적기에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산시 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 적기 공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이뤄질 때 학교용지 공급 등에 관한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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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문화도시 지정 ‘문화자치조례’ 제정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1-10-1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1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차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음시민자치회에서 의뢰한 조례안 발의건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온 예비사업과 전문가 컨설팅 및 시민의견을 담은 조성계획을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음시민자치회로부터 의뢰받은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제정 발의에 대해 관련법과 연관된 조례의 내용을 논의했다.회의를 주재한 정진흥 문화도시추진위원장은 “시민들의 문화자치권 보장과 문화 활동에 대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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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전남교육청’이 나서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ㆍ장흥1)은 지난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신안교육청의 교육전반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인권조례운동’에 관해 질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대 의원은 “전남교육청에서 민선 1기와 3기 때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추진해 왔지만 제정되지 못했다” 며 “그 원인과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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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뉴스케이프 2020-11-02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민간기록문화법' 제정안 발의 앞두고 과제･대안 논의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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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9-25
-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이 2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운석 의원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경기도 복지정책과 김성환 팀장, 광주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백희정 사무국장, 은둔외톨이지원연대 박덕명 사무국장,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임영덕 정책지원팀장,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조지현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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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2월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4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에너지공대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위원장 이재훈, 이하 지원위라 한다.)는 4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을 올해 2월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원위는 촉구결의문을 통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며 세계적 흐름인 에너지 대전환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에너지 분야 특화된 새로운 연구와 혁신적 교육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고, 융복합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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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오늘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 뉴스케이프 2021-01-11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했으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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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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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정·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심미성·구조안전 등을 심의한다.심의기준 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심의대상·분야별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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