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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2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10월 17일 ‘2023년 공무원 규제개혁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법령‧제도, 민생, 경제 등 규제개혁 관련 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 접수된 37건의 제출 과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차 서면 심사를 통해 상위 18건을 선정했다. 이 중 상위 10건의 참신성 및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득점순으로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5건을 우수 과제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과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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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3-12-22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21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세미나 및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함께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 태스크포스(TF) 운영 실적, ▲ 중앙규제 개선 노력, ▲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성과 등 4가지 주요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화성시를 포함한 3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이번 평가에 우수지자체로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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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1위로 우수기관 선정
- 수도권탑뉴스 2022-10-21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등 3개 부문을 평가했다. 경기도는 ①규제혁신 체계구축과 지방규제혁신 분야에서는 규제개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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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 뉴스케이프 2020-11-16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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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불합리한 규제 개선 총력 .. 이동환 시장 “시민불편 해소 위한 창의·적극행정 추진”
- 경기뉴스탑 2022-12-08
- 022B번 고양시 마을버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지방규제 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존의 불합리한 관행과 규정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사 마무리를 앞두고 공간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아파트 건설현장 사무소에 대해 건설 중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불합리한 통학 버스노선에 대해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공간확보 어렵던 아파트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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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8-28
-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25일, 2023년 제2회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박주언)를 개최하고, 「여주시 도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 조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공무원 경력이 있는 자, 여주시의회 의원, 연구기관 센터장, 교수 및 지역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여주시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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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세환 광주시장, 국토부 차관 만나 교통·규제 현안 관련 지원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6-02
- 방세환 광주시장이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광주시의 교통 및 규제 관련 현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특히, 경강선 배차간격 단축 및 노선 연장, 판교~오포까지 지하철 8호선 연장 등을 비롯해 광주시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안한 교통 관련 사항들을 건의했다.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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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영 제2차관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워프솔루션 현장방문
- 뉴스포인트 2021-03-05
- 무선충전 스탠드 예상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제2차관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워프솔루션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워프솔루션이 개발 중인 ‘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스탠드’는 무선주파수(RF: Radio Frequency) 대역의 전자기파를 이용하여 전원 및 충전 케이블 없이 여러 개의 IT기기를 동시 충전할 수 있는 5G 시대의 핵심 기술을 담은 제품이다.워프솔루션은 900Mhz 대역을 이용하여 동 기기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나, 현행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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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북구,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 공모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혁신 과제’를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등 국민 살림살이 관련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여건 개선 ▲신산업 규제 합리화 ▲일자리 창출 ▲취업․창업 기회 확대 등이며 복수 공모도 가능하다. 응모된 과제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 및 관계부처 심사･협의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장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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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0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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