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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1,48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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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원심파기 2심 선고는 무늬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2
- 어제 11일(목) 오후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 판사)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와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 기업과 이마트 등 관계기업 임직원 10인에게는 금고 2년~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사건번호 2021노134).이날 원심을 파기하고 전원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끝난 오후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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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위에서 길을 찾아 나가는 시대
- 가톨릭프레스 2023-01-12
- 평온할 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깨끗하고, 성당의 미사가 제시간에 봉헌되고, 지하철이 제시간에 다가오고, 상점들이 분주하고, 자동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택배가 제시간에 도착하고, 화물들이 원하는 곳에 도착하고, 공적인 약속들이나 계획들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터져 오르기 시작했습니다.조문도 문상도 끝나지 않았다글을 쓰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9일입니다.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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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인정 1심서 조국 징역 2년 선고
- 와이타임즈 2023-02-03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2개월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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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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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대선가도 탄력
- 여성일보 2025-03-26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 대표는 판결 직후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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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기간 또 같은 범죄 저지른 4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2
- [전남인터넷신문]공무집행방해죄로 유죄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에서 부부싸움 한다는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이 A씨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대뜸 폭력을 휘둘렀다.A씨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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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조희팔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 추가 혐의 드러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2-18
-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김 전 대표는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사진출처= 나무위키) 김성훈 IDS홀딩스 법률신문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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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체포영장 발부된 푸틴, 앞으로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 2023-03-19
- [국제형사재판소, 푸틴에 체포영장]국제형사재판소(ICC)가 17일(이하 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발부했다.ICC 전심재판부(Pre-Trial Chamber)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지난 2월 22일 검찰 청구를 토대로 어린이를 불법 연행하고 러시아로 무단 이송한 혐의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가 침공 당일인 최소 지난해 2월 24일부터 시작됐다면서 “해당 행위를 저지른 민간 및 군 하급자들에 대한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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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업소 실장 선처 노리고 허위 진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직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3·남)씨의 변호인은 18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경찰의) 피고인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 수사에서 비롯됐다"며 "B씨는 공적을 쌓기 위해 배우 이씨에게 마약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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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 좌석에 앉은 미국인, 이동 요구하자 폭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4
- [전남인터넷신문]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20대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2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 수완나품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39·여)씨와 C(44·여)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있다가 B씨가 지정 좌석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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