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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위촉 행사 가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5일 보호관찰소 민간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건양대학교 송원영 교수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으로 재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건양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송원영 교수는 지난 2021년부터 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해 오며 보호관찰대상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상담해 왔다. 다만 보호관찰위원의 임기가 3년 주기로 재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 재위촉되어 송교수는 2027년까지 활동을 하게 된다.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최근 다수의 보호관찰대상자가 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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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26일 논산보호관찰소 소속 신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정명근, 최재훈 위원을 위촉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위촉된 2명의 위원은 지난 5월 보호관찰소에 특별보호관찰위원 지원서를 제출한 후 26일 보호관찰소에서 진행하는 전문화교육을 이수 한 후 위촉되었다. 논산보호관찰소 이충구 소장은 “과거에는 소년비행의 흐름이 폭력, 절도가 주류를 이뤘지만 최근 들어 딥페이크범죄, 청소년 도박, 마약 등 비행의 형태가 성인범죄와 양상이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봉사자의 도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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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한동훈, ‘침대 축구’ 대응…尹 징계소송 ‘패소할 결심’했나”
- 서남투데이 2023-04-20
-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 수사를 향해 거침없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칼날을 녹슨 쇠붙이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있다”며 “바로 한동훈 장관 본인이 관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및 감찰 방해, 주요 사건 관련 재판부 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12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한동훈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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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수사배제, 차규근 영장…법무 vs 검찰, 폭풍전야
- 와이타임즈 2021-03-03
-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은 박 장관이 지난 1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과 윤 총장이 지난해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고위 간부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하는 한편, 법무부가 수사권을 부여한 임은정 대검찰청 연구관을 특정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결정했다.윤 총장이 정치권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를 연일 비판해 여권과 대립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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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미뤄진 ‘운명의 날’···징계위 15일 속행
- 서남투데이 2020-12-11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에 징계위를 마친 후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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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내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직접 변론한다
- 와이타임즈 2022-09-26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지난 21일 한 장관은 이번 변론에 출석해 법안의 위헌성을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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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성명]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와이타임즈 2020-11-25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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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장관 "즉시 증권범죄합수단 출범"
- 와이타임즈 2022-05-17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오늘 즉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다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자신을 4번이나 좌천시킨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던 곳으로, 사실상 전 정권 법무부와의 '결별 선언'을 상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17일 오후 6시30분께 취임식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관은 "새 정부 첫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게 돼 기쁘다"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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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악수 연출' 김의겸에 "허위사실…유감"
- 와이타임즈 2022-09-18
- ▲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왼쪽에서 두번째)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왼쪽에서 세번째) 안양시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안양시, 안양법무시설 현대회 및 안양교도소 이전사업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법무부가 안양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과 악수 장면을 연출했다는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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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판사 출신 변호사 이용구 법무차관 내정
- 뉴스케이프 2020-12-02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사법연수원 23기)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12월 3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이 내정자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판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정부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차관으로 내정되면서,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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