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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추미애의 징계위 구성 주도는 위헌"...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제기
- 뉴스케이프 2020-12-04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윤 총장 측은 4일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사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와 동시에 위헌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징계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현행 검사징계 절차가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징계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한 점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윤 총장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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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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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윤석열 검찰총장 '2개월 정직' 재가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추미애(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 제청 직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문 대통령은 이에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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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국민의힘 법사위원, 윤석열총장 긴급현안질의 봉쇄 관련 입장문
- 와이타임즈 2020-11-26
- ▲ 지난 10월 22일, 대검찰청 상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사진=공동취재사진]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정당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 요구를 가로막고 있다.금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가 윤호중 위원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산회 된 직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내일(11.26) 10시 법무부 및 대검 긴급현안 질의 개회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및 윤석열 검찰총장 출석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였다.그런데 금일(11.25) 저녁 6시 30분경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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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꿇고 법무 차관에 우산…野 "물 닿으면 녹나"
- 와이타임즈 2021-08-27
- ▲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문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초기 정착 지원을 발표하는 브리핑을 하는 동안 한 직원이 뒤쪽에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주고 있다. 이날 강 차관이 발표한 브리핑 자료는 비가 흠뻑 젖었다.[사진=뉴시스]27일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아프가니스탄 특별입국자 정착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는 내내 법무부 관계자가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친 데에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해온 아프간 직원 및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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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19일까지 국민천거
- 와이타임즈 2022-07-11
- ▲ [서울=뉴시스]김진태 전 검찰총장.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이날 오전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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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암덩어리"…민주, 尹에 지명철회 날선 공세
- 와이타임즈 2022-04-14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2차 내각 발표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은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암덩어리' 등 가시 돋힌 비난을 연일 퍼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서는 최측근인 한 후보자를 법무장관 후보로 발탁한 것은 협치를 포기한 행위라면서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제 폐지를 공약해 법무장관이 사실상 민정수석 역할을 겸임하게 된다. 검찰 출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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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징계위, 1시간 만에 정회…'기피신청' 오후 결론날듯
- 와이타임즈 2020-12-10
-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12.10.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논의하는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에 돌입했다. 징계위는 한 시간 가량 회의를 진행한 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했고, 오후 재개된다.윤 총장 측은 우선 징계 위원들을 확인하고 기피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기피신청 수용 여부는 아직 결론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된 징계 혐의도 여럿이고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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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 벼랑끝에 선 추미애
- 와이타임즈 2020-12-0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노무현까지 소환했지만...]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지난 3일 추장관은 페이스북에 강원도 동해 낙산사에 찾아가 故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려 놓고 검찰개혁을 간절히 기도했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윤석열 총장 축출 전쟁의 와중에 뜬금없이 낙산사라는 사찰을 찾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사진을 올린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듯 보인다.*이유1) 노 전 대통령과 검찰개혁 당위성을 엮기 위함추 장관이 우선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한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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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전국교수모임, "윤석열 징계는 정치재판"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0-12-16
- ▲ [사진=뉴시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이 검사와 검찰총장의 신분상 독립의 차이를 무시한 무리한 징계위 회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절차의 공정성도 지키지 못한 사실상의 정치재판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정교모는 또 이러한 윤석열 총장 징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지 못한다면, 향후 같은 방식으로 사법부에 대하여도 정치 재판을 통한 권력의 압력이 노골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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