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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민주·정의당 입법 강행한 노조법은 민노총 청부입법...다시 숙고해야"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2-16
-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 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질타했다. 이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을 세세히 반박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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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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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국 최초 집합건물 표준관리비 고지서 양식 마련 착수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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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예수교회, 허위사실 유포한 과천 목회자 법적 대응 “시민 불안 조장 중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최근 과천 지역 건물 인수를 두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목회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당 목회자는 시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학부모 단체들과 비방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지킴시민연대’ 대표자로 활동하는 장 모 목사는 최근 신천지예수교회가 과천시내 건물을 인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적시된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등 비방에 나서고 있다.이에 신천지예수교회는 지난 27일 장 목사가 배포한 내용이 명백한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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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尹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하면 몰락의 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제 공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국과 몰락의 길에 놓이게 될 것임을 명심하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명을 훌쩍 넘었다. 들불처럼 번지는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특검법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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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공수처 법 개정해 검찰개혁해야"
- 서남투데이 2020-11-2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고 이제는 공수처를 출범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SNS에 '공수처, 이제 실행할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이다"라며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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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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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서, '2023영광 법성포 단오제' 외국인 치안봉사단 봉사활동으로 화합 상생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3
- [전남인터넷신문/김현수 기자] 영광경찰서(서장 정덕진)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올해 영광지역 대표 축제인 ‘2023 영광 법성포 단오제 축제’ 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 현장에서 경찰과 합동, 내ㆍ외국인 대상으로 범죄 예방 순찰을 실시하였다. 영광경찰서 ‘외국인 치안봉사단’ 은 올해 4월에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총 5명의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되어, 관내 야간 범죄예방 합동 순찰 및 외국인의 신속한 통역지원, 외국인 피해자 보호, 경찰서 치안활동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덕진 영광경찰서장은 “영광법성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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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대표발의한「군사법원법」개정안이 31일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소 의원은 지난 7월,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군사법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의 주요 내용은 군 내부의 사건 축소·은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성범죄·사망 사건·군인 신분 전 범죄에 대해서는 1심부터 민간법원이 재판하도록 하고,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은 1심만 담당하고 2심부터는 민간법원이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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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4-16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분과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 회의가 지난 16일(금) 오후 1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국회 등에 건의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이다.이날 회의에 앞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괄추진단장을 맡은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존재하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신속한 법 제정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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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열어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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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가 될 순 없어"...금소법 시행에 은행 '비상'
- 뉴스케이프 2021-03-25
-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상품 판매와 AI(인공지능) 서비스 등을 속속 중단하고 나섰다. 오늘부터 시행된 금소법의 '1호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보호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모양새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를 일제히 중단했다. 먼저 KB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내달 말까지 한시 중단한다. STM은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통장을 발급받고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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