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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타인 부지 30년 전 조부묘, 새 지주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취득 지급 안해도 돼!
- 영천투데이 2021-03-14
- 30년 전 타인부지의 조부묘, 새 지주가 사용댓가 요구분묘기지권 시효취득으로 사용료 지급 안해도 돼!오래된 타인토지 분묘기지권▶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문]: 저의 조부의 묘는 30년 전부터 타인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최근 그 임야를 매수한 甲이 묘지부분의 사용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甲이 요구한 사용대가는 지급하여야만 하는지?[답]: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墳墓)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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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다양한 계층이 함께 사는 고품질 공공주택 확대…미래 주택공급 핵심”
- 서남투데이 2025-07-03
-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과 2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휴 철도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단지를 둘러보며,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미래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빈 중앙역 인근 ‘존벤트피어텔 C.01’과 노르트반호프 지구 내 ‘융에스 보넨’ 등 공공주택 단지를 방문해, 1~2인 가구와 청년·고령층이 혼합된 소셜믹스형 임대주택 현장을 살폈다. 이들 단지는 철도 유휴부지를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 사례로, 다양한 평형대 주택과 공용공간, 교통 인프라, 커뮤니티 시설이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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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광양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광양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7일부터 2028년 5월 6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국도2호선 우회도로 개통과 지리적 입지 여건을 통해 쇼핑·주거·교육·의료·문화 등 고품격 주택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천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6천 세대 약 1만 4천 명의 계획인구를 목표로 추진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지역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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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구 최초 하드코트 테니스장 준공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영등포구가 지난 4월 말 안양천 유휴부지를 활용해 구 역사상 최초로 하드코트 테니스장 7면을 조성 완료했다.기존 영등포 소재 공공 테니스장은 대림운동장 내 클레이(점토)코트 테니스장 3면이 유일했다. 이에 구는 늘어나는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하고자 시‧구비 각각 6억 5천만 원씩 총 13억 원을 투입, 안양천 유휴부지에 하드코트 테니스장 7면을 조성했다.구는 지난해 집중호우로 한강 및 안양천 일대가 범람한 사례를 감안해 하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시설을 조성했다. 하천 범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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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 국가산단 입주 중소기업에 부지매입비 최대 30억 원 융자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2-24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경기도는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산단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대개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 8기 내 북부지역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인 가평군,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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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신창동 유적 체험학습관 건립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3-11
- 조감도[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신창동 유적 체험학습관 건립부지의 정밀발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달말 건립공사를 본격 시작한다.체험학습관은 신창동 국가 사적지 내에 들어서며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1만2146㎡에 2개동 지상1층 건물로 전시실, 체험실, 세미나실 및 기타 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연내 완공될 예정이다.전시실은 사적지에서 발견된 유구를 그대로 표현하는 전시 연출과 첨단미디어 기법을 적용해 신창동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의 마한시대 삶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우리 지역 고대 국가인 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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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 예정부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화순 삼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대해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스마트 신도시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대 조성 등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에 따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지역맞춤형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상업·복합 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3천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화순 인구 10만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지정된 허가구역에선 토지 면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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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서울역 힐튼호텔 개발사업 공사 수주
- 서남투데이 2025-02-13
- 현대건설이 1조원 규모의 서울역 힐튼호텔 부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복합투자개발사업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12일(수) 와이디427피에프브이(PFV)가 발주한 ‘서울역 밀레니엄 힐튼호텔 부지 개발사업 및 철거공사(이하 힐튼호텔 개발사업)’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힐튼호텔 개발사업은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5가에 위치한 힐튼호텔을 철거하고, 연면적 10만 5,619평의 지하 10층~지상 39층의 대규모 복합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총 공사비는 1조 1,878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애플과 블룸버그 본사를 고안한 세계적 설계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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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용신고 26년 3월 개교 가능…지난 2일 건립공사 시작”
- 경기뉴스탑 2024-12-22
- 용신고 건립 예정 부지(사진=용인시)[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시의 적극적인 행정 명령으로 토지사용 문제가 해결돼 처인구 고림진덕지구 내 (가칭)용신고등학교 건립공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고 22일 밝혔다. 고림진덕지구의 법률상 사업 시행자이자 학교부지 소유주인 ㈜하나자산신탁은 시의 행정명령을 받아들여 지난 2일 용인교육지원청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했다. 이곳 학교부지는 고림진덕지구의 실질 사업시행자이자 위탁사인 ㈜M‧E‧H가 용인시 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 중인 8개 사업주체와 협약을 맺은 뒤 부지 조성 후 용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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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활성화…임시주차장 개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04
- 함평군이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주차장을 조성했다. 함평군은 4일 “설 명절을 맞아 함평천지전통시장 임시주차장이 지난 25일 전통시장 옆 옛 자광어린이집 부지를 정비해 선제적으로 개방됐다”고 밝혔다. 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읍내 상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함평천지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일부에 임시주차장을 사전에 마련했으며 설을 맞아 찾아온 귀성객과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차장 부지 외에도 보상이 완료된 부지는 2026년까지 건축물 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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