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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추진 ..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9-1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조례안은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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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지식산업센터 '제조업체 전문건설업 제한' 규제개선 성과… 산업부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3-10-2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의 건의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업체는 앞으로 전문건설업 겸업을 통해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할 수 있게 된다. 26일 하남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이번 성과는 하남시가 기업의 고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담당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건의하는 적극행정을 펼쳤기에 가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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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주차장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울산 남구는 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8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및 시민들의 경제적 지원 등을 위한 노상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제도화를 추진한다. 남구 관할 노상공영주차장 이용객에 한하여 점심시간(11:30~13:30), 저녁시간(17:30~19:30)에 주차하는 차량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요금을 면제해주는 개정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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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10-17
-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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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경기도의원,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0-09-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민주당,안양5)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교육이 중단된 경우,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 조광희 경기도의원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운수종사자의 능력향상과 도민 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마련된 도내 교통안전 집합교육 일정이 현재 코로나19상황으로 전체가 취소된 상황”에서“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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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신자 7,470명, “정치검찰 개혁하라” 시국선언
- 가톨릭프레스 2020-12-10
-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회의 ‘정의’를 지키지 못하는 정치검찰을 더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통제 불능의 폭주 기관차가 되어 민주 사회의 전복을 획책하는 현 검찰총장을 포함한 정치검찰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합니다. 지난 1일, 종교계 100인의 검찰개혁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각 종단별로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천주교 사제‧수도자 4천 여명을 시작으로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에서 시국 선언이 이어졌다. 이 가운데 오늘(10일)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천주교 평신도들의 선언이 있었다. 가톨릭평화공동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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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ㆍ안순덕 의원 '의정활동 우수의원'
- 뉴스포인트 2021-06-02
- 황영희 부의장이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표창패를 수상한 후에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양주시의회 황영희 부의장과 안순덕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정활동 우수의원’ 으로 선정됐다.황영희 부의장과 안순덕 의원은 각각 의정활동개선 분야 및 행정개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로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황영희 부의장은 올해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자치법규연구회’를 이끌고 있다. 황 부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새로운 지방분권시대를 위한 준비사항을 점검 중이다. 특히, 의원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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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영업자 부담 완화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월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다.주요 내용은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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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회 건교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수) 시·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현재는 도가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신청 지역의 이동편의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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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제3기 의정대상 심의위원 21명 위촉… 공정한 심사 당부
- 여성일보 2025-03-24
- 국회는 21일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제3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 21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촉된 심의위원들은 내년 5월 말까지 활동하며 제5회·제6회 의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 우수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공식 제도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발굴·홍보하는 역할을 한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위촉식에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상자를 선정해달라”며, “국회가 민주주의와 민생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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