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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제도를 실시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공‧사립교사 임용 시험 동시지원 제도’는 공립과 사립 시험일을 다르게 지정하여 공립과 사립 응시를 모두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모범사례로 평가되지만, 지난해 광주에서 무산되었다. 같은 날 공립, 사립 응시일을 잡아 설립 유형이 다른 학교 지원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이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사학 법인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사학 채용 비리를 뿌리뽑기 바라는 교육계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특히 광주지역 공‧사립교사 임용 시험을 함께 준비해 온 응시자에게 주는 충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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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첨단산업 위주로 고용 확대... 공채 제도 유지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4
-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관계사는 24일 전략사업 주도권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 미래 세대를 위한 고용/기회 창출, 다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 (사진) 삼성전자, 첨단산업 위주로 고용 확대... 공채 제도 유지이는 코로나19 이후 예상되는 산업·국제 질서, 사회구조의 대변혁에 대비해 미래에 우리 경제 사회가 당면할 과제들에 대한 기업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략/혁신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코로나19 이후 산업구조 개편을 선도하고,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청년 고용과 중소기업 상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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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 뉴스포인트 2021-05-27
- 추승우 서울시의회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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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임종성 '혁신금융과 STO의 제도 방향' 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5-18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증권형토큰공개(STO)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STO는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외에서는 활성화됐으나 국내에서는 위험성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금융과 STO의 방향'이라는 세미나를 열고 STO 제도화 방안을 토론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리암신 한국혁신금융서비스협회 명예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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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인사'로 더 행복한 일터 만든다
- 뉴스포인트 2021-05-20
- 인사정책 책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도가 도청 직원 임용부터 퇴직까지 도청 인사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도는 도청 직원 누구나 존중받으며 근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고,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인사 관리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 가이드북인 ‘더 행복한 일터 조성은 인사로부터’를 펴냈다고 20일 밝혔다.2019년 발간한 ‘누구나 알기 쉬운 인사제도’ 업그레이드판으로, 150여 쪽에 달하는 이번 책자는 △공무원 임용·인사 관리 △시험제도 △공무직 운영 △교육 훈련·능력 개발 △후생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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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 “제안제도 활성화 위해 시상규모 대폭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함평군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에 나서 주목된다. 군은 2024년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민과 공무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제안 및 창의 마일리지제 시상규모를 파격적으로 늘리고 이를 위한 관련 조례 등을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우수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금상 300만 원, 은상 200만 원, 동상100만 원, 장려상 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공무원에 대해서는 각 제안의 절차상 단계 도달여부 및 제출 빈도에 따른 차등을 두어 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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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뉴스포인트 2021-06-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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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분묘 개장 후 화장', '영·유아 화장' 화장장려금 지급해야" 제도개선 권고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장장려금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제도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게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불명확한 절차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고충 해소를 위해 ‘유족 부담 경감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해당 81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지자체가 사망에 따른 최초 화장에 대해서만 화장장려금을 지급하고 ‘분묘 개장 후 화장’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영·유아 등 화장’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또한, 사망자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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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 확정…"효과성·신뢰성 핵심지표로"
- 서남투데이 2021-12-01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 광고의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확정·발표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 8일,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과 함께 정부 광고 집행 시 복수지표를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에이비시 부수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 시행령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던 `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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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공직자 인권교육 제도화’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21
- 수원시가 지난 19일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직자 인권교육을 제도화해 공직문화를 개선하고, 인권행정을 실현한다. 수원시는 공직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급별로 인권교육을 체계화해 공직자의 인권 역량을 높이고, 인권교육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고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3월 19일)을 시작으로 6월까지 ‘중간관리자 인권리더십 과정’(6급 공무원), ‘공직자 인권문해력 과정’(7급 이하 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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