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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만 기소…尹·한동훈 무혐의
- 와이타임즈 2022-05-04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여운국 차장이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4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손 전 정책관과 공모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수처 기소대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함께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은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무혐의 처분했다.공수처는 4일 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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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단 "세월호 수사에 외압 없었다"
- 와이타임즈 2021-01-19
- ▲ [사진=뉴시스]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에 관한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논란이 됐던 고(故) 임경빈군의 구조지연 의혹,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감사 및 수사 외압 의혹은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금까지 17건(중복제외)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앞서 특수단은 지난 2019년 11월11일 출범한 이후 1년2개월여 동안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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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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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文정부 대북사건' 수사팀 강화
- 와이타임즈 2022-07-11
- ▲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 등 대북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 인력을 확충한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검찰청에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와 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각각 타 청 검사 1~2명을 추가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현재 공공수사1부는 7명, 공공수사3부는 6명으로 구성됐다. 인력 증원이 완료되면 공공수사부는 8~9명, 공공수사3부는 7~8명으로 최대 17명까지 규모가 확대된다.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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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측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자진 출두"
- 여성일보 2023-05-01
- 송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1일 입장을 내고 "5월 2일(화)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자진하여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29일부터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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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10
- [전남인터넷신문]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지난 9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간사는 윤광제 전 치안(治安)문제연구소 연구실장(예비역 육군 소령)이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 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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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길화 전 광주교총 회장,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장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송길화 전 광주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학교바로세우기광주시연합회 회장)이 1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구속취소,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등과 관련해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합리적 의견을 도출하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 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과 전남경찰청 청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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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밑바탕' 대포통장 유통조직 운영한 MZ조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4
- [전남인터넷신문]유령법인을 세운 뒤 법인 통장을 만들어 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운영한 MZ조폭 조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춘천지검 형사1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춘천식구파 소속 A(27)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남겼다고 24일 밝혔다.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춘천지역 20대 청년들에게 통장 1개를 만들 때마다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하위조직원들을 모았다.A씨는 하위조직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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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검사장‧법원장들, 검찰‧법원개혁에 앞장서서 목소리 내달라”
- 뉴스케이프 2020-10-14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법제사법위원회 지방법원‧검찰 국정감사에서 업무에 대한 지적과 질타 대신 호소와 당부가 이어지는 이색적인 장면이 등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3일 오후에 열린 대전‧광주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선배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개혁요구에 몰리고 있는 검찰의 현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을 만드는데 검사장들이 앞장서 달라”고 호소했다.소 의원은 “70년 동안 유지돼왔던 수사 구조가 이 시기에 대폭 바뀌고 있다”며, “여러분들은 이제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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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광진구·KT, 구의역 일대 5G '스마트재생' 테스트베드 본격화
- 뉴스케이프 2020-12-03
- 서울시가 광진구 KT와 함께 구의역 일대를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인 5G를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 기술시험 테스트베드’로 조성하는 ‘스마트재생’을 본격화한다.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구의역 일대 18만㎡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따른 것이다. 인접한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내 KT가 조성 예정인 ‘ICT 첨단업무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스마트재생’이란 방향을 정하고, 실행단계를 밟는 것이다.구의역 일대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이전으로 주변 상권이 침체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난 2019년 11월 ‘중심시가지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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