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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40 1,0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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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김태우 전 수사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케이프 2021-01-08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비위 행위로 감찰을 받던 중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주장하며 관련 첩보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했다"면서 "이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폭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기소됐지만, 일부 행위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서 나머지도 정당성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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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7
- [젼남인터넷신문]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2023. 4. 26.(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직원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김영학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 법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설명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하였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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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전쟁’, 美 ITC 전면 재검토 결정으로 다시 원점
- 서남투데이 2020-09-22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톡스 분쟁과 관련해 대웅과 미국 에볼루스(Evolus)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고 22일 대웅 측이 밝혔다.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오는 11월 6일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사안의 전말을 보면 지난 7월 ITC 행정판사 데이빗 쇼(David Shaw)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이에 대웅제약은 예비결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ITC에 제출한 바 있다.구체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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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목 조르고 형사과서 소변까지 .30대 주취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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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보여주고 손님 욕설해 쫓아낸 뒤 셀카 .MZ 조폭일당 징역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공범 B(26)씨와 C(22)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오전 4시 35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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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장 아니어서 안 태웠는데' 기사에게 욕설…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가 거부당하자 운전기사에게 욕설하고 운행을 방해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울산 북구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시내버스에 승차하려했으나, 운전기사 B씨가 태워주지 않자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큰소리로 욕했다.이어 시내버스 앞을 가로막아 10분가량 운행이 중단됐다.재판부는 "정류장 바로 인근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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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율 최대 2천400％, 이자만 56억원 챙긴 고리대금업자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하며 법정 제한 이자율의 최대 122배가 넘는 고리로 56억여원을 챙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8개월과 추징금 17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이 남성은 2021년 8월부터 석 달간, 대출받으려는 이들에게 수수료와 선이자를 공제한 130만원을 빌려주고 이후 8일간 이자로 70만원을 받는 등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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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받으려면 나체사진 보내라' 피해자 두 번 울린 보이스피싱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입해 수년간 활동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나체사진을 찍어 보내면 돈을 주겠다고 속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사기, 범죄단체 가입·활동,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추징금 2억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 일당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꾸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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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론 머스크, 테슬라 보상안 소송에서 패소…74조원 주식 날릴 위기
- 여성일보 2024-01-31
-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이 30일(현지시간)에 이르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 이사회와의 보상 패키지 승인 과정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주장을 내세운 주주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로 인해 머스크는 약 560억 달러(74조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야 할 위기에 처해졌다.델라웨어주 법원의 캐서린 맥코믹 판사는 "머스크가 테슬라를 지배하며, 이사회가 그의 보상을 승인하기까지의 과정은 결함이 있다"고 밝혔다. 판사는 또한 "원고(주주)는 이사회 승인 취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머스크에게 제공된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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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플로리다 법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연장 '무효' 판결
- 여성일보 2022-04-19
-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등 외신은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킴벌 미젤 판사가 버스와 비행기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연장한 연방정부의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미젤 판사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권고는 1944년 제정된 공중 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공중 위생이 증진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그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며 "기껏해야 바이러스 비말을 가두기는 하겠지만,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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