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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22대 개원후 1인 25만원 특별법 발의 .금투세 내년 시행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고,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연말이 지나면 상품권 유효기간이 종료돼 더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가계를 도와주는 동시에 고물가와 고금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신장해 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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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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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도넘은 위협…외교부 "도발 멈춰라" 경고
- 와이타임즈 2023-12-04
- 정부가 우리 군의 첫 군사정취성 발사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도넘은 위협 행위를 즉각 멈추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외교부 당국자는 3일 "북한은 한미가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거짓 주장을 계속하며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자위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하고 선제 핵공격 위협을 통해 한반도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전보장을 위한 조치는 국제법에 부합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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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때마다 반감’ 지역민 불법 현수막 때문에 겪는 불편 심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0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민 10명중 8명이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시민들은 '약한 처벌' 등을 이유로 실제 효력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정보 플랫폼 사랑방닷컴(sarangbang.com)은 지역민 400명을 대상으로 ‘23년 12월 20일부터 ’24년 1월 2일까지 불법 현수막 실태 설문을 진행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불법 현수막 때문에 불편을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83.3%를 차지했으며, ‘없다’(12.8%), ‘모르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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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김혜경 측근 2심, 이달 마무리
- 와이타임즈 2023-12-07
- ▲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씨가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배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의 항소심 공판이 이달에 마무리된다.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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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도장 대신 간편한 서명으로, 4월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무료 발급
- 서남투데이 2024-03-26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공적․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대체 수단으로 2012년 12월 도입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신분 확인 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에 반해,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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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인감증명서 대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활성화 적극 홍보 경기뉴스탑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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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수성 의구심" "마이너스 통합" 여야, 3지대 개혁신당에 견제구
- 와이타임즈 2024-02-11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새로운미래 이낙연, 김종민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무소속(원칙과상식) 이원욱, 조응천 의원,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 및 관계자들이 설 연휴 첫날인 9일 서울 용산역에서 합동 인사를 하고 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세력들이 빅텐트 통합정당인 '개혁신당'을 띄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견제에 나섰다.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개혁신당 창당과 관련한 입장을 내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합당) 의도에 순수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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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전 연령층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8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터(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최근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앞서 지난해에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나이 제한이 폐지되고 소득 요건 기준도 완화됐다. 세부 지원 내용을 보면 청년(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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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목4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착수, 청사진 그리기 돌입
- 서남투데이 2024-01-04
- 양천구는 목4동 724-1번지 일대 지역에 대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청사진 그리기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일대는 구역 면적 52,785㎡의 규모로 목동 1~4단지 아파트에 인접한 관내 대표적인 저층 주거지 중 하나이다. 특히 지하·반지하 비율이 57.3%로 높아 침수에 취약하고, 불법·노상주차로 인한 도로 폭 감소로 보행환경이 열악해 주민들의 지속적이 개발 요청이 있던 지역이다. 하지만 신·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있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워 지역 기반시설‧주거환경 실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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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해진다
- 서남투데이 2024-03-04
-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23.12.26. 공포, ’24.6.27.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시행규칙을 5일부터 4월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해진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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