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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 작년 74% 역대 최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전부공개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4%에 그쳤다. 정보공개청구는 1998년 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의무 근거를 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 184만2천여건 가운데 청구인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처리된 경우 등을 제외한 실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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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2024년 12월 29일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과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유가족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을 포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직권으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무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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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아동권리 존중 릴레이 캠페인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아동권리 존중 릴레이 캠페인’을 오는 7일까지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아동권리 존중 릴레이 캠페인은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 및 축소되는 등 예년처럼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응원하고, 시민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어린이 주간(5월1~7일)동안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아동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전달하고, 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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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상진 성남시장, “온전한 권리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성남 위해 노력할 것”
- 경기뉴스탑 2024-05-05
- 신상진 시장이 5일 열린 ‘성남어린이날 큰잔치’에서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어린이날 큰잔치’가 5일 오전 10시 성남시청광장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신상진 시장은 “어린이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고 건강한 성장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성남어린이날 큰잔치를 개최했다”면서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에 귀 기울여 온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성남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공연과 레크리레이션,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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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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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의 알 권리 기반 ‘10.29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 시작
- 가톨릭프레스 2022-11-11
- ▲ (사진출처=한겨레 신소영 기자)10일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와 < 참여연대 >가 시민의 알 권리에 기반한 ‘10.29 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했다. 10.29 이태원참사 관련해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할로윈 행사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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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권리 증진 및 학대예방 캠페인 진행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2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오산시아동위원협의회(회장 우기제) 위원과 함께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을 진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오산경찰서, 오산시 공동협업으로 찾아가는 학교 캠페인 ‘100년을 잇는 약속’을 진행하여 600여명의 아동에게 어린이날 7가지 약속의 의미를 전달하여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8번째 약속에 대해 아동들의 의견을 청취·수렴하여 아동보호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오산시 내 초등학교 3개소(대호초등학교, 성산초등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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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광양시 아동친화도시과,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2
- 23일(금),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지부장 이기석)는 광양시(시장 정인화) 아동친화도시과와 함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발대식을 진행했다.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은 아동이 일상 속 아동권리 침해상황을 스스로 탐색하고 개선 방안을 정책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통해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굿네이버스 전남동부지부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은 올해 광양시 아동참여위원 40명을 선발했으며, 발대식은 청소년 동아리팀 공연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광양시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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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 일제 정비
- 경기뉴스탑 2024-01-0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 미승계자료를 일제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오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해 2개월 내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 이를 모르거나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아 매도인에게 도로점용료가 부과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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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자체 개발 아동권리교육 초등생 교재 설명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1-12-24
- 아동권리교재 설명회 및 간담회(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14개 초등학교 교감 및 교무부장(인권교육 담당교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왕시가 자체 개발한 ‘2022 아동권리교육 초등생 교재’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연령에 맞는 아동권리 교육을 목적으로 개발된 아동권리 교육 교재를 소개하고 활용방법을 안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교재 제작은 의왕시 업무협약기관인 아동권리NGO단체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와 공동개발하고, 교재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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