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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규제 신설·강화에 따른 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김회필 부군수 주재로 무안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안(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시설 허가)에 대한 신설 강화규제 심사가 진행되었다.조례안은 폐기물처리업 등 일부업종 및 신고사항 중 환경, 경관 위해시설과 관련하여 업종별·주요시설별 200m에서 500m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조례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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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호 안양시장, 「규제혁신 명문도시 안양 비전」선포
- 경기뉴스탑 2021-01-23
- 최대호 안양시장이 규제혁신 방향과 의지를 담은 「규제혁신 명문도시 안양 비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22일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규제혁신 방향과 의지를 담은 「규제혁신 명문도시 안양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날 선포한 비전은 「안양형 뉴딜」을 발목 잡는 규제, 최우선 개혁, 생활 속 작은 규제도 빈틈없이 개선하여 시민공감 행복도시 구현,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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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인증 우수기관 1위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0-2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행정안전부의 ‘2022 지방규제혁신 인증’ 평과 결과 전국 1위로 우수기관 인증을 취득했다고 21일 밝혔다. 2018년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는 17개 광역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①종합계획 수립 등 규제혁신 체계구축, ②중앙부처 규제발굴 및 건의 등 규제혁신 과정 내실화, ③규제개선 대표사례 등 규제혁신 성과창출 및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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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규제↓’ 尹 정부 부동산 기조
- 여성일보 2022-04-11
-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며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한 말은 현실이 됐고, 3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2배 이상 뛰었다. 출범을 1달가량 남겨둔 새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서울 아파트값 추이를 통해 알아봤다.11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당 79%, 서울은 무려 119%나 올랐다. 또 아파트 중위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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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집중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시행된 1회용품 사용 규제 사항을 알리기 위해 28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평화광장 일원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매장 내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등이 추가로 사용 금지됐다. 다만, 음식물을 배달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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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10대 과제 선정 ..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학교 체육시설·운동장 시민 개방 등
- 경기뉴스탑 2024-11-21
-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오른쪽 6번째)이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 발대식에서 추진단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이 10대 과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수원시 민생규제혁신추진단은 공간(도시·건축/녹지환경), 경제(경제·세무/일반행정), 생활(사회복지/안전·교통) 등 3개 분야 워킹그룹을 구성해 분야별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조사·분석한 후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민생규제혁신 과제 등을 발굴했다. 추진단은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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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 ‘2021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 부산경제신문 2021-03-2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사하구가 부산시의 ‘2021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연계 지표들이 반영된 9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사하구는 △자치법규 정비 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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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연접형 아동쉼터, 행안부 그림자·행태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돼
- 경기뉴스탑 2023-09-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의 ‘2주택 연접형 학대피해아동 쉼터 설치’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평가에서 벤치마킹 우수사례로 선정됐다.행정안전부는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해 시민·기업의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특히 올해부터는 명시적인 규제는 물론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마치 그림자처럼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규칙·내부지침·관행 등을 뜻하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개선한 사례 중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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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림산업, 1월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 분양...수도권 비규제지역
- 더밸류뉴스 2020-12-29
- 새해 1월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가평 퍼스트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480번지 일원이며,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4개동, 전용면적 59~84㎡ 총 472가구 규모이다. 전용면적은 △59㎡ 98가구 △74㎡A 41가구 △74㎡B 67가구 △74㎡C 71가구 △84㎡A 169가구 △84㎡B 26가구 등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다. 가평 최초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이며 ‘e편한세상’의 혁신 주거 플랫폼 ‘C2 하우스’가 적용돼 수요자들의 기대가 예상된다.◆수도권 비규제지역 ‘가평군’ 청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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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 경기뉴스탑 2023-01-30
- (포스터)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월 30일부터 2월 28까지 ‘2023년 의왕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모주제는 출산, 육아, 교통, 주택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취업 애로사항, 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 및 고용 등 기업의 경제활동 저해 요소 및 신산업·신기술 등의 규제애로 사항 개선방안이다. 이번 규제개혁 공모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시민 및 기업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이메일(elffire00@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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