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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응급환자 보호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의료종사자뿐만 아니라 응급환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의료법’보다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환자를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벌칙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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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G, 해양환경공단·오션과 ‘해양 환경 보호’ 활동 나서... ‘반려해변’ 입양 도입
- 더밸류뉴스 2022-05-04
- KT&G(사장 백복인)가 해양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활동에 나선다.지난 3일 KT&G는 해양환경공단, 사단법인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OSEAN)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해양 환경 보호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KT&G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협약에서 해양 오염 실태조사와 해양 정화 등 기존 활동을 지속하면서 그 범위를 전국 해안가로 넓히고 임직원이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확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KT&G는 ‘반려해변’ 입양에도 나선다. 반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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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4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4-03-04
- 【오산인터넷뉴스】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교원보호공제(구, 교원배상책임보험) 사업을 개선한다.이번 개선안은 법적 안전망 안에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장 교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원, 피해 보상 서비스 확대가 개선안의 골자다.세부 내용은 ▲교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보장 ▲폭력 피해 및 강력범죄 발생 시 위로금 지급 ▲교원소송비용, 명예 훼손 위로금 지원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교원 물품 파손비 지급 ▲신변 위협받는 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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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개인 데이터 보호 3법'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1-02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초선)이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개인위치정보 관리기준 강화 ▲개인위치정보사업자 허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제83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인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 자료는 성명‧주민번호‧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나, 현재 사후통지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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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소년원 보호소년 19명, 한자능력 검정시험 합격 !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8
- [전남인터넷신문]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에서 생활하는 보호소년 19명이 8.9. 발표된 한자능력 검정시험에 무려 19명이나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산만하여 학교에 부적응했던 보호소년들에게 한자 학습을 통하여 어휘력과 언어 이해력을 증진시키고, 반복적인 한자 학습 과정에서 집중력과 학업 적응력을 높이며,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의 성취감을 통한 자존감 향상을 위하여, 일과 외 여가 시간에 한자 공부를 권장하고 있다."자격종목 및 등급, 한자실력급수 7급. 위 사람은 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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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출범
- The Psychology Times 2023-11-03
- 지난 10월 10일, 대통령의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온라인 불법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철저한 수사·단속, 불법사이트 차단,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정부는 온라인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여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코로나19 등 영향으로 온라인 도박규모가 확대* 됨과 동시에 비대면 수업 확산, 통신망 발달, 스마트폰 이용 보편화 등으로 청소년 사이에 온라인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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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부적절 정보서 아동·청소년 보호”…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내용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는 AI 스피커, 챗봇 등 문자·음성을 이용해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최근 가정에서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답변이 제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 한정하여 부적절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노력의무를 부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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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쉬워진다...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서남투데이 2022-08-31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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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아동들의 안전한 보호 방안 모색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0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지난 9일 아동학대 판단 및 보호조치 심의를 위해 제9회 사례결정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사례결정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대판단사례 재판단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결정 및 연장 ▲보호대상아동 보호종료 안건 등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아동학대 판단과 보호조치 심의 안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아동의 이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복지과장은 “아동학대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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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2월 5일까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 추천 접수
- 뉴스케이프 2021-01-11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와 또래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격려하고자 ‘2021년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5월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여 수여하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 포상은 국민 누구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2월 5일 금요일까지 공문 또는 이메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천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을 위해 활동해 온 성인 개인·단체·기업 또는 다양한 활동을 주체적으로 추진해 귀감이 되는 청소년으로, 공적(활동)기간은 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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