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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5-03-30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공고 웹포스터(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기업 경영 애로 해소와 공정거래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활성화 지원 컨설팅’ 참가기업을 4월 16일까지 모집한다. CP는 불공정거래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한 기업 자체 내부준법제도로, 이를 통해 발주기관 및 원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준수도를 높여 하청기업 등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도입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급 평가를 신청할 수 있고, 우수 평가를 받으면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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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도의원, 시설농가 난방비 상승 부추기는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지난 12월 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농업용 난방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면세경유 정책을 재도입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지난 2015년 정부는 시설 농가 난방에 면세경유의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로의 전환을 강제하며 정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일부 농가의 면세경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행한 조치였으나, 시설 농가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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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소방재난본부, 6월 10일 시행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안내 .. “위험물 운반자는 관련 자격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 받아야”
- 경기뉴스탑 2022-03-17
- 위험물 운반차량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오는 6월 10일 ‘위험물 운반자 자격 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17일 밝혔다.위험물 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휘발유 등)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운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 위험물 운반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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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년재 시행 .. 사립학교 학생 교육과정 선택권 보장 등 성과
- 경기뉴스탑 2020-12-28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를 4년째 시행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교류’제도는 사립교원 가운데 과원 교사를 다른 사립 법인 또는 공립학교로 파견하는 것이다. 공립학교로 파견의 경우 1년 범위 안에서 공립학교 결원 자리로 파견 근무한 뒤 원래 소속 학교로 복귀하게 된다.교원교류 제도 도입 이전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이 교원수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립학교 학생들과 비교해 사립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 선택 폭이 좁았다. 또, 학생 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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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국민銀, ESG 실천 문화 확산…ESG 우수기업 제도 도입
- 뉴스케이프 2021-04-27
- KB국민은행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ESG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협약식은 허인 KB국민은행장, 신진영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을 포함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별 평가 지표를 수립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새로운 평가 지표를 기업고객 우대 서비스 제도와 지속 가능 연계대출 상품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 우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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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되었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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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달라지는 행정제도 리플릿 제작·배부
- 경기뉴스탑 2022-02-11
-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안내 리플릿 표지(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구가 이번에 제작한 리플릿은 휴대가 편리한 포켓형 수첩 크기로, 총 14가지의 주요 행정제도 및 주요 사업을 담았다. 특례시 출범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사업의 혜택 확대는 물론 소상공인 氣살리기 카드수수료, 청년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 안심통학버스,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만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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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행안부 주관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평가’ 장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1-14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평가’에서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자율적 내부통제’는 공직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오류나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평가 지표는 내부통제 운영기반 마련,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 등 이다. 평택시는 이번 평가에서 100점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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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 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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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승우 서울시의원, “종부세 완화 위한 과감한 제도 개선 필요”
- 수도권탑뉴스 2021-05-27
- 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4)은 “종합부동산세가 도입 초기의 취지와 달리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속에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부과 범위를 상위 2% 수준으로 완화하고, 납부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종부세는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도입된 과세 제도로, 당시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주택자는 공시가격 상위 1%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하지만 종부세가 당초 취지와 달리 급등한 공시가격 시장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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