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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헌재 공백 방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임명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헌재 공백 방지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헌법과 현행법은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9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재판관을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지명하더라도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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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탄소중립 실천 결의 다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25일 군청 아카데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김한종 장성군수와 협의회 임원진 등 다수가 참석했다.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 선출과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제9대 의장으로는 임경택 상임의장이 선출돼 참석자들로부터 축하의 박수를 받았다. 임 의장은 앞으로 2년간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를 이끌게 된다.의장 선출 이후에는 ‘2050 탄소중립 실현’ 결의문 낭독이 이어졌다.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자원순환 생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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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한동훈 지도부' 공식 퇴장 .'6번째 비대위' 전환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수순으로 접어들었다.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진행한다. 비대위원장도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권 권한대행이 임명한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국민의힘이 지난 2020년 9월 출범한 이후 6번째,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 5번째 비대위가 된다.정당의 비대위는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일 때 차기 리더십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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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의 사유로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경우 대통령 몫 재판관 3명은 임명·지명하지 못하게 했다.아울러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재판관만 임명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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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를 완전체로 구성한 뒤 파면선고 승복 결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9
- [전남인터넷신문]3.29. 오후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열린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 상임대표가 ‘여는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 : 국민주권개헌행동).오늘(3.29.) 토요일 낮 2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 북(北)광장에서 ‘국힘해체 추진행동 준비모임’을 결성, 지지했거나 연대, 공감하고 있는 ‘개혁연대민생행동’, ‘개헌개혁행동마당’,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약 46개 시민단체가 <윤 탄핵 선고지연 타개와 헌정수호 국론통합 방안 긴급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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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배의 시시각각
- 평택문화신문 2024-08-13
- 최근 평택시의회의 의장단 선출에 불만을 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장 사퇴를 촉구하며, 상임위 구성을 도외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의장단 선출방식이 후보등록 후 정견발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현재 시의회의 의장단 선거방식은 교황식 선출방법으로, 다수당에서의장, 상임위원장, 소수당에서 부의장, 상임위원장 일부를 추천해 본회의에서 공개된 후보 없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함으로서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렇다보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지역위원장(국회의원) 개입설과 다수당 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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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 올해 들어 두 번째 평택시 협치회의 주재
- 경기뉴스탑 2024-06-25
- 정장선 평택시장(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정장선 평택시장은 지난 24일 평택시로컬푸드종합센터에서 ‘2024년 제2회 평택시 협치회의’ 정기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정 시장과 이장현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협치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평택시 현안 및 핵심사업 추진 현황 보고 후 ▲협치의제 진행 상황 공유 ▲협치추진단장 선출 ▲평택시생명농업센터 4D체험 활동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추진 중인 ‘예산안 수립시 시민의견 수렴’, ‘시민기획단 구성’,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자치회 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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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구성 합의 무산 .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상임위원장 단독 배분 수순에 돌입했다.여야가 주말 휴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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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농협, 2025년도 정기대의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농업협동조합(조합장 고중석. 아래 고흥농협)은 31일 조합회의실에서 임직원과 대의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이번 대의원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보고와 함께 2024년도 결산감사 보고등을 거친 후 이사 선출에 들어갔다고중석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에는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조합은 임직원 모두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조합원 여러분의 농협‧농촌사랑에 힘입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올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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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 .헌법소원 청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1
- [전남인터넷신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민변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판단을 받고자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아 헌재에 사건 계류 중인 당사자들이 헌법 제27조에 규정된 공정하고 신속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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