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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가족‧청소년 지원 강화… 내년 예산안 전년대비 18.9%증가 1조 4,650억 원 확정
- 여성일보 2021-12-03
- 2022년도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 예산이 2021년(1조 2,325억 원) 대비 18.9%(+2,325억원) 증가한 1조 4,650억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은 저소득 한부모와 청소년부모, 1인가구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 가족서비스 확대와 학교 밖 청소년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 예방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아이돌봄 지원가구 확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 등이 반영되며 정부(안)보다 535억 원이 증액되었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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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02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살 곳을 국가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한국형 제시카법이라 불리는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그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논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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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공공부문 성비위 사건 신속·엄정 대처 .. 2차 피해예방 주력
- 경기뉴스탑 2021-01-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며 2차 피해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도는 28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최근 A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요구 뿐 아니라 고용이 불안정한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를 점검하고 관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도에 주문했다. 사건 접수 후 8일내에 이뤄진 신속한 조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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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아이돌봄 지원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 여성일보 2025-04-02
- 여성가족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아이돌봄 지원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에 따라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신설되어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가 도입되며, 돌봄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마련되었다. 아이돌봄센터의 운영이 의무화되고, 안전조치 의무가 신설되었으며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청소년성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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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 의사 반해 피임기구 제거.훼손 시 처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5
- [전남인터넷신문]성행위 중 피임도구를 임의로 제거하는 이른바 ‘스텔싱(stealthing)’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간음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5일, “피임도구를 사용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속이거나 이를 동의없이 제거.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안과 ‘비동의 간음’을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텔싱’은 콘돔 등 피임도구의 사용에 관하여 상대방의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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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차로 사고 내고는 되레 큰소리 ,협박 문자 보낸 대리기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내고는 되레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사고처리 문제를 B씨와 논의하던 과정에서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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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직자 대상 폭력 예방 교육 .. 성인지 감수성 향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 경기뉴스탑 2024-10-17
- 공직자 폭력예방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10일과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왕시 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고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폭력 예방 정착을 위해 고위직, 일반직으로 나누어 4대 폭력 예방 교육 중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을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시는 폭력 예방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폭력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및 피해자 지원 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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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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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의회, 청렴 실천 서약식 및 반부패‧청렴 교육, 4대 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22일 무안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양성평등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된 법정 의무 교육으로 의원 및 전 구성원의 청렴과 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에 앞서 진행된 ‘청렴 실천 서약식’에서 이호성 의장과 김도완 의회사무과장이 의원과 직원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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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등굣길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21
- [전남인터넷신문]여수경찰서(서장 최홍범)는 금일(4.20)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여명학교 정문에서 학교폭력,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날 캠페인에서 여수경찰서는 발달장애인, 시설직원 및 보호자 등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약자보호 정책추진, 아동학대, 성폭력 및 경찰 시책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물 배부, 실종 예방 현장 사전 지문 등록 등을 실시했다. 여수경찰서장은“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과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전한 문화정착을 위해 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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