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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의원, 최우수 입법상 수상 ..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담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기여 인정받아
- 경기뉴스탑 2024-01-22
- 이소영 의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제2회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최우수 입법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조직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사회·복지·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자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크게 기여한 이 의원을 선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작년부터 국회에서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인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그중 ‘올해의 입법상’은 사회적·시대적으로 중요하고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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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경찰, 실종자 조기발견 지원 조례제정으로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발생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민간드론업체 및 보성교통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실종자 조기 발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보성군은 노인인구가 43%를 넘고 치매노인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실종자 발생시 수색에 참여하는 경찰인력과 장비부족의 한계로 초기 집중 수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관·경 협력체계 구축, 드론 활용, 실종자 수색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 필요성을 보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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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 규정 제정안 오늘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 뉴스케이프 2021-01-11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1월 11일부터 1월 3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 간에 연구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의료기관에서 보고하는 ▲임상연구 관련 기록의 보고기한 및 방법 ▲이상반응 발생 시 보고기한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했으며,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에서 수행하는 ▲안전성 모니터링 수행사항 ▲이상반응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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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이동진 청장, '건강도시법' 제정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방안과 입법 논의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5월 26일 서울 여의도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홀에서 열린 ’건강도시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실현하고자, 건강도시법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토론회는 현재 법적근거가 없이 추진되는 건강도시사업을 고려해 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지역 간 건강수준의 격차 완화와 모든 정책 내 건강개념을 반영하는 입법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場)으로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이해식,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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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정·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가 ‘광주광역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 인·허가 전 도시미관 향상·공공성 확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가들이 건축계획·심미성·구조안전 등을 심의한다.심의기준 제정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지역·심의대상·분야별 심의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심의운영 및 심의의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광주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6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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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6-04
- 서울시의회(의장 김인호)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재단과 함께「2021 청소년 조례제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청소년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학습하고, 지방자치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조례 만들기(제정개정)’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서울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서울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대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단위는 개인 및 4인 이하의 그룹별로 모집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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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ㆍ공포
- 경기뉴스탑 2023-04-22
- 경기도교육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1일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ㆍ공포했다.이날 공포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은 행정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강화에 중점에 두고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개선사항 반영 ▲중요 사안에 대한 복수 주심제 병행 ▲신속한 행정심판 사무처리를 위한 전결권 조정 등이다.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칙 제정으로 행정심판 운영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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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민호 인천시의원,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1-08-23
-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손민호 의원)는 23일 위원회 세나실에서 ‘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4단계 상황을 고려해 회의 장소에는 4명 이하 최소한으로 운영했고, 그 밖의 토론자 등은 비대면 줌(Zoom) 방식으로 참석했다.손민호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개발원 전인식 석좌연구위원이 ‘인천학교상담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Wee프로젝트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토론에서는 인천시의회 전창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인천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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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 내년 5월 19일 본격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금지해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8일 공포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오늘 관보에 게재해 공포하고,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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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 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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