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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국회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이재준 수원시장이 강조한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 포함
- 경기뉴스탑 2023-09-12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속해서 필요성을 강조했던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중과세 규제 완화’가 포함된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이 대표 발의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기업이 신·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과 공장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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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군은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508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477억4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징수율 96.6%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책임 징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전화, 문자 안내 및 안내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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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 조사 .. 11명 고발 조치
- 경기뉴스탑 2022-01-0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명의대여로 재산 추적을 따돌리는 등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1건을 조사해 11명을 고발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범칙사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까지 한다. 도는 4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도는 지난해 1년간 검찰 지명을 통해 지방세 포탈, 체납처분 면탈 등 71건의 범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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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인사(승진결정, 2023.1.6.)
- 경기뉴스탑 2023-01-07
- [2급]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3급] ▲조창범 질병정책과장▲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공정식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정순욱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4급] ▲이어진빛 홍보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김효환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박성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박준영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이정화 자치행정국 조세정의과▲최흥락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서갑수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강지숙 경제투자실 일자리경제정책과▲박정숙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이문무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유병수 도시주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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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3년 동안 세금도둑 103명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0-10-1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24명,체납처분 면탈41명,명의대여 행위11명,기타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9월까지 총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15일 밝혔다. ▲ 경기도청전경경기도는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운영 중이다.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위법 행위가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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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 한데 모여 시정혁신 추진방향 논의
- 수도권탑뉴스 2022-07-28
- 민선8기 인천시의 시정혁신 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시정혁신 준비단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향후 시정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7월 28일 시 인재개발원에서 「인천시 시정혁신 준비단」제3차 회의와 시정 혁신과제 발굴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날 회의 및 워크숍은 최근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인천이음카드의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각 분과별·담당분야별 시정혁신 과제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을 위해 마련됐다.회의 및 워크숍에는 준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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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8~10월 특별정리기간
- 경기뉴스탑 2024-08-16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조세 형평성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시는 이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하며 체납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 각종 재산에 대한 압류와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또 외국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외국어 안내문(영어・중국어・베트남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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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4분기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0-23
- 체납차량 단속(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및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이 있거나 차량 과태료(검사 지연, 책임보험 미가입, 주정차 단속) 체납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단속이 진행된다. 단속은 아파트단지, 차량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추진하며, 시 전 지역에 걸쳐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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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생계형 체납자 1,534명 체납액 468억 결손처분 .. 경제적 재기 지원
- 경기뉴스탑 2020-12-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올해 4번의 결손처분 심의를 통해 재산이 없어 세금징수가 불가능한 1,534명의 체납세금 46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24일 밝혔다.일선 시·군이 결손처리를 하는 사례는 많지만,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처분을 통해 생계형 체납자들의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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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 정보 공개
- 뉴스케이프 2020-11-19
-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 5032명의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정보를 18일 수요일 오전 9시 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2020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로, 기존 체납자를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사전적 체납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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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오산인터넷뉴스 2024-11-20
-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126명 명단 공개 경기뉴스탑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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