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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50 83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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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간장애･시각장애 등 6개 장애 유형 10개 질환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기준 마련
- 뉴스케이프 2021-01-20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0일부터 3월 2일까지 41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빈도 민원, 타법 사례, 판례 및 국회 지적 등 고려해 6개 장애 유형에 해당하는 10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기준 및 세부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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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제재
- 뉴스케이프 2021-02-1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부강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선급금 미지급,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부강종합건설는 2016년 7월 울산 울주군 소재 복합석유화학시설건설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공사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선급금을 수령했으나,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2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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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수사 지연 시 신고인에 즉시 통보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16
-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은 수사가 지연되면 검사로부터 기간연장 지휘를 받아야하며 이를 신고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근로감독관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에도 담당 검사로부터 수사기간 연장 지휘를 받지 않고 신고인에게 민원처리기간 연장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 민원인은 근로감독관이 퇴직금 등 금품체불 고소사건에 대해 처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음에도 수사기간 연장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근로감독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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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태풍, 폭우대비 안전행동수칙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1
- 계속되는 폭염이 엊그제 장마가 생각나게 한다. 어느새 성큼 다가온 폭염, 폭염이 계속되는 동안 8월에는 느닷없이 제2의 장마와 태풍, 폭우를 걱정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태풍과 폭우에 대비하여 안전 행동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먼저 외출을 자제하고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하여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 과거에 폭우로 침수되었던 지역이나 산사태가 발생했던 위험지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반지하주택 및 상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주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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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장애인전용 e-스포츠경기장 전국 최초 오픈 '기념 체험관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6
- 안산시, 장애인전용 e-스포츠경기장 전국 최초 오픈…기념 체험관 운영[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장애인체육회는 전국 최초 장애인 전용 e-스포츠경기장 오픈을 기념하며 비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체험관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2일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행사는 시민을 대상으로 e-스포츠경기장을 홍보하는 한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고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계기가 마련됐다.e-스포츠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들이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특정한 장소와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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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제3차 통합사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12-21
- 의정부시 제3차 통합사례회의(사진=의정부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12월 20일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개입 방향과 서비스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3차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정부시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 온율, 장암종합사회복지관, 장암주공1단지관리사무소, 의정부복지재단 담당자들과 관련 공무원 등을 포함해 총 101개 기관 15명이 참석했다. 대상자는 거동이 불가능한 심한 지체(하지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와상 상태로 유일한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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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선거운동기간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 25일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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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2021년 상반기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6-08
- 파주시, 2021년 상반기 도로정비 평가 ‘최우수기관’선정_개선후[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상반기 도로정비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파주시는 지난 겨울철 지속된 한파와 폭설로 파손된 각종 도로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한파피해 도로정비’ 계획과 봄철 관광객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춘 ‘봄철 도로정비’ 계획을 각각 수립해 병행 추진했다.또, 여름철 집중 호우 등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기 위해 여름철 도로환경 정비 계획과 가을철 도로정비 계획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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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회재 의원, 아동학대 신고되면 곧바로 의료기관 검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0일 아동학대 신고시 의료적 입증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아동학대 수사기관 및 전담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수 차례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학대 입증증거를 확보·제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구멍이 뚫려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에는 아동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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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119 자연재해 신고 5배 이상 늘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2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소방본부가 올해 상반기 119종합상황실 긴급구조 상황을 분석한 결과 119 신고 접수는 29만 2천5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만 1천629건)보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연재해 신고가 5배 이상 늘었다. 출동 유형별로는 화재 1만 7천85건, 구조 1만 6천198건, 구급 6만 7천225건 순으로 집계됐다. 시간대별로는 주간(9~18시)이 17만 3천628건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고, 그 중 오후 1시대~2시대가 4만 7천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벽 2시대가 3천483건으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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