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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조치
- 뉴스케이프 2021-02-01
-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1177억원으로 출국금지 기한은 올해 6월 25일까지로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기간 내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원을 체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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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4개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 오산인터넷뉴스 2023-10-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건설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 보유현황을 조회해 34개 법인의 출자증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압류한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공매를 진행한다. 출자증권을 압류한 34개 법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5억 원으로, 공매 낙찰대금에서 체납처분비 등을 제외하고 우선 변제될 예정이다. 출자증권 압류를 추가로 진행 중인 법인도 14개, 체납액 3억 원으로 압류가 완료되는 즉시 11월까지는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도는 이 과정에서 42개 법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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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시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매주 4~5일 상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영치반은 남악신도시, 무안읍 일원의 아파트 단지와 상가 주변, 공영 주차장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지방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단속 즉시 현장에서 영치가 가능하다. 주요 영치대상 차량은 납세자 자동차세 체납 건수가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군은 지방세징수법 촉탁 규정, 촉탁 협약서 등에 따라 다른 자치단체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도내 2건, 타 시도 3건 이상)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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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경기도 최초 세외수입체납자 보험금 압류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1-17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경기도 최초로 보험사 20곳을 대상으로 체납자의 숨겨진 보험금을 확인하고 압류 처분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157명이며 체납액은 약 40억 원으로 주요 체납 회계과목은 개발부담금·공유재산법변상금·이행강제금 등이다. 이번 보험금 압류는 경기도에서 이천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압류 실효성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처리될 예정이다. 예금, 급여 등의 일반 금융재산이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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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4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자주재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군은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508억6천6백만 원을 부과하고 477억4백만 원을 징수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징수율 96.6%를 목표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구성하고 책임 징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전개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번 정리 기간 동안 체납자에게 전화, 문자 안내 및 안내문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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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세입세출외현금 활용 체납처분 확대
- 경기뉴스탑 2021-04-13
- 파주시청(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금을 활용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당초 납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체납조회하고, 체납이 확인되면 해당 반환금을 압류 및 추심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충당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마련했다. 세입세출외현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라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원상복구예치금 일시적으로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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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상습 체납자‘관허사업 제한’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관허사업 제한’이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과세 관청이 인·허가 부서에 허가 등이 필요한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법상 제재를 말한다. 시는 추진에 앞서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 대상자 121명(체납액 6억 8백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제한되는 업종은 식품접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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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체납 차량 집중 단속…번호판 영치 .. 82억원 체납한 1만2130대 대상
- 경기뉴스탑 2023-01-26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2월 1일부터 연말까지 단속을 벌여 체납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82억원을 체납한 1만2130대다.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7041대 차량(체납액 34억원),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인 5089대 차량(체납액 48억원)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수정·중원·분당 등 3개구 합동의 4개조 10명의 번호판 영치조를 꾸려 주 3회 운용한다. 새벽 시간대(오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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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 2022-11-16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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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뿌리 뽑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3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군수 정종순)은 자주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지금까지 매월 체납자에게 고지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여 체납 처분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현수막, 납부 안내 문자, 카카오 알림톡 등 다방면에 걸친 납세 홍보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15억여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냈다. 특별정리 기간 중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꾸려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면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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