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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 여성일보 2021-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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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코로나19 속 의료품 신속 공급 지원 체계 마련
- 서남투데이 2021-11-2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우선심사·긴급사용승인·안전사용 조치에 대한 절차·방법 등을 규정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특별법 시행규칙)을 23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시행규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을 긴급하게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 제정, 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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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지역 핵심현안 해결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을 잇따라 만나 지역 핵심 현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에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등 제정이 시급한 3건의 특별법을 설명하고 신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오는 2022년 3월 예정된 한국에너지공대 개교가 차질없이 이뤄지기 위해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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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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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지금부터가 여순사건 과거사 해결 여정의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국회통과 1주년을 맞아 ‘지금부터,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여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주철현 의원을 비롯한 152명의 국회의원의 공동발의한「여순사건특별법」은 사건이 발생한 지 73년만인 작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다음 달인 7월 20일 공포돼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 진상규명 및 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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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 위촉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 촉구와 유족, 시민단체 및 지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여순10·19 민관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시는 여순10.19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여순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유족과 시민단체, 연구자,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의 관계자로 13명을 위촉했다. 이번 여순10·19 민·관 협의회 출범으로 민관이 상생하는 공론화 체계를 구축하여 여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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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 확대 예정
- 경기뉴스탑 2023-03-28
- 고양시 1기 신도시(일산) 전경(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행신지구까지 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일산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건축 사전컨설팅 용역에 화정·행신지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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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의회 여순특위,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의회(의장 허유인) 여순사건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여순항쟁을 역사로 보는 관점’이라는 주제로 주철희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강사로 나선 주철희 박사는 여순사건을 비롯해 국가폭력과 반공문화에 대해 연구하는 역사학자로서, 저서로는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동포가 학살을 거부한다’, ‘탄압이면 항쟁이다’ 등이 있다.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계속된 이날 강연회에는 허유인 의장을 비롯해 여순특위 소속 의원들과 순천시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3개의 소주제별 강의를 듣고 이에 대해 열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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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하루빨리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뤄지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월 30일 전라남도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평가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주제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여순사건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며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돼 여순사건의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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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등 범죄 심각"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추진
- 와이타임즈 2023-06-19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제1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에 나서 "당정은 최근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또래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특별법 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당정은 내란·외환·테러·조직폭력·마약 등 중대범죄,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아동 대상 성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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