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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정한 자본시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 상법 개정으로 가능”
- 서남투데이 2024-1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과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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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5-02-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위반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25년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신‧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된 건축물 등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고 화재·붕괴 등의 위험을 초래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실태조사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평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상반기 내 인구 밀집지역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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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을 공모합니다
- 경기뉴스탑 2025-03-10
- 홍보물(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가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형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연다. 생활 속 숨어있는 규제, 불합리한 규제(법령·제도·규정 등)를 혁신할 아이디어를 응모하면 된다. 수원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사람, 공직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출산·육아·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복지 관련 규제) ▲일상생활(교통·주택·의료·교육·환경·생활안전 등 생활 속 불편) ▲기업활동(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창업·고용·기업유치 등 영업활동 애로)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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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내년 2월부터 스마트 정책플랫폼 본격 가동…데이터 기반 혁신 행정 기대
- 서남투데이 2024-12-27
- 시는 스마트 정책플랫폼이 구축돼 2025년 1월 시험 운영을 거쳐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스마트 정책플랫폼은 재난, 환경, 정책 지표, 각종 통계 등 주요 행정 데이터와 유동 인구 등 민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도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그간 기관별, 부서별로 산재된 데이터를 통합해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스마트 정책플랫폼이 구축되면서 도시 데이터를 한곳에 통합하고, 실시간 연계 분석을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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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 3일간 일정 마무리
- 경기뉴스탑 2024-12-17
-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사진=파주시)[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지난 12월 7일, 8일, 14일 총 3일간 110명의 시민참여단과 함께 신청사 건립 공론화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공론화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파주시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시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시민이 바라는 100만 시대 파주시 신청사에 대한 토론을 시작으로 2일차에는 이번 토론에서 가장 중점을 둔 후보지 평가지표에 대한 숙의토론이 진행됐다. 논의된 평가지표는 신청사 건립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파주시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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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요금 부과 방식 개선…30분 기본 요금 부과에서 5분 단위 부과로
- 경기뉴스탑 2024-12-16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천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인상된다.과천시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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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공공기관 감사업무 유공 기관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공사 감사실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청렴문화 확산노력 등의 공을 인정받아 9일(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한국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기관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원으로부터 특별공로상을, 감사실 차장은 우수감사인상을 수상하였다. 이날 감사인 대회는, 올해 공공감사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성과를 치하하고 지속 가능한 감사환경 조성과 감사대응력 제고를 위해 1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한전은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와 공직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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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 선정
- 경기뉴스탑 2024-12-30
- 교육행정위원회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최종 선정됐다.(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30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최종 선정되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외 2개국 및 3개 단독과, 13개 교육지원청,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했다.특히, 위원회는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교육시설 환경개선 △학교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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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냉난방 요금제 손본다… ‘한난 요금 98%’ 상한 신설
- 서남투데이 2025-04-07
-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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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검찰청 인근 주거지역 `보호지구` 지정, 해제 권고
- 서남투데이 2024-12-19
-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검찰청 인근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불합리한 규제라며 해당 지자체에 지정 해제 또는 규제 완화를 권고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청 인근의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해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조치를 부당한 규제로 판단하고, 해당 지역의 보호지구 해제 또는 건축 제한 완화를 권고했다. 해당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곳이지만, 2013년 공공청사 보호를 이유로 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10년 이상 개발이 제한됐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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