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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얼마나 힘들까" 울먹…눈물 흘린 정세균 국무총리
- 뉴스케이프 2021-01-08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8일 국회에 출석해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언급하며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이 제기한 방역지침 형평성 문제를 묻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의 눈물을 어떻게 닦아줄 것인가…"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고개를 떨군 정 총리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이어 그는 "충분히 이해되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며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 대책을 만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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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카페 영업하게 해달라...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 뉴스케이프 2021-01-06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6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정부의 방역정책의 형평성을 문제삼으며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1명씩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한다. 오는 7일에는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위를 진행해 카페 점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 요구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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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영천시, 15일부터 5일간 고액체납자 관외지역 합동징수팀 활동 강화,
- 영천투데이 2021-03-15
- [장지수 기자]영천시가 오늘(15일)부터 19일(5일간)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합동징수팀을 운영해 대구·경북 등 관외지역에서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이번 징수 활동은 상·하반기 총 5회에 걸쳐 운영될 계획이며, 영천에 거주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이 있던 고액·고질 체납자가 대상이다.시는 체납자 주소 및 실거주지를 면밀히 분석해 방문독려, 자동차견인, 직장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또 시는 상습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다하는 다수의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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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격리 한 달간 더 유지… 확진 학생도 기말시험 허용
- 여성일보 2022-05-20
- 정부가 내달 20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다음달로 다가온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학생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확진 및 의심 증상 학생도 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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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캐피탈 업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소급 적용 합의
- 뉴스케이프 2021-04-26
- 카드, 캐피탈 업계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를 시행일 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26일 여신전문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드, 캐피탈 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처 시행일 전 이용자에게도 낮아진 최고금리를 소급하기로 뜻을 모으고 적용 준비에 들어갔다.법정 최고금리는 지난달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7일부터 20%로 낮아진다.업계 관계자는 “약관에 따르면 카드, 캐피탈사는 새 법령 시행일 전 대출 이용자에게는 낮아진 최고금리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업계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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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돼야"
- 서남투데이 2021-12-09
- 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기획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4명이 참여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을 현재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더해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시행령에는 `손실보상의 대상`을 집합금지 및 운영시간 제한으로 축소됐다"며 "이로 인해 10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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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진도군이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 세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세 체납액은 12억5,900만원으로 군은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차량, 금융재산 등을 압류하는 신속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하고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공개 등 행정·재정상의 불이익 처분을 통해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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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상수도 체납요금 일제정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4-29
- 양평군청[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양평군에서는 오는 5월부터 상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개 팀 총 16명의 체납 징수반을 편성, 담당 구역별로 징수활동에 나설 예정이다.군에서는 앞서 3회,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 단수예고문을 발송했고, 납부독려 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라 단수처분과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3회, 50만 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는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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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치매안심센터, 송영 서비스 운영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이용 대상자들에게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송영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송영 서비스는 치매 환자나 보호자의 치매안심센터 접근성 및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성을 개선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교통수단은 관내 택시를 이용한다. 해당 서비스는 몸이 불편하거나 치매안심센터까지 거리가 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 운영되며,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송영 서비스를 본격 운영하여 치매 사각지대 및 건강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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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추가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 4차 재난지원금에 더해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정부 4차 재난지원 금액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70만원, 개인택시 운전기사의 경우 100만원으로 달리 책정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시는 이달 말부터 정부 4차 재난지원 대상인 법인택시 운전기사 488명, 전세버스 운전기사 23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총 2억1500만원을 지급한다.이에 앞서 시는 지난 정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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