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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주민등록법` 발의...남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함부로 못쓴다
- 서남투데이 2023-03-30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산 상록을)은 30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해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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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대표발의, ‘고향사랑 기부제’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 및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고향사랑 기부자에게는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고,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소비했던 기부자가 다시 지역 생산자의 특산품을 주문하는 선순환 구조의 정착도 기대된다. 김승남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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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조례발의 ‘101건’…6대 3배 수준
- 뉴스케이프 2020-12-09
- 제7대 여수시의회가 전반기 2년간 6대 전반기의 3배에 달하는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7대 의회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간 총 17회의 회기를 224일간 운영하고, 101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를 6대 전반기 2년간과 비교해보면 회기는 2회 44일, 조례안 발의는 67건이 각각 증가했다. 10분 자유발언 또한 92건으로 6대 42건에 비해 50건이 늘었고, 건의안과 결의안도 22건으로 6대 9건에 비해 13건이 늘었다. 시정질문의 경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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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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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남투데이 2020-09-28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28일 밝혔다.김주삼 위원장은“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며“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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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 발의‘민간위탁 촉진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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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대표발의한‘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농기계는 등록제나 신고제 같은 관리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농기계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고 농기계 중고거래 시 구매자가 농기계의 정확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와 달리 농기계는 하자있는 제품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조항이 없어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농기계 판매업자·폐기업자·중고농기계 구매자가 농기계 이력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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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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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 발의,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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