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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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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국민투표법 개정 타당…법안 준비하는 대로 발의"
- 와이타임즈 2022-04-29
-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사진=국민의힘]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국민투표에 대해 "2016년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는데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을 아직 개정 안 하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국민께 송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송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가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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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전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대표 발의,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1-03-25
- 부천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본회의 시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김병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본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국민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조례안은 △부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 △전문체육·생활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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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민의 발' 시내버스 편의 대폭 개선... 시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
- 서남투데이 2022-04-01
- 안산시가 민선7기 들어 74만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시민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여 ‘살기 좋은 안산’ 만들기에 한창이라고 밝혔다. 시는 권역별 도심 순환버스를 수도권 최초로 완전 개통하며 ‘도심 전역의 역세권화’ 실현에 바짝 다가섰으며, 전국 최초 어르신 무상교통 시대를 열었다. 여기에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시민이 없도록 교통오지에 버스노선 신설도 이어가는 한편, 버스승강장 시설 개선도 연일 확대하고 있다. ‘5도(道)6철(鐵)’ 시대 완성을 앞두며 서해안 최고의 광역교통망을 갖추게 된 안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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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안 발의 22년만에 스토킹처벌법 시행, 엄중히 처벌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오는 10월 21일 경범죄에 불과했던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시행된다. 1999년 스토킹 처벌법이 처음 발의된 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던 스토킹 처벌법이 22년 만에 시행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스토킹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로 번질까 두려웠던 피해자와,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을 해도 경범죄로밖에 처벌하지 못했던 경찰관에게 기다리던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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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도의원 대표 발의,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일제의 국권침탈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전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전남도가 독립유공자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이나 보훈명예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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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일 서구의원 발의, ‘건축물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9월 26일 제306회 제1차 정례회 중 전승일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지난 8월 4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원천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해당 조례에는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육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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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 발의‘공공기관 위탁 조례’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윤동진 의원(보성군의회 부의장)이 공공기관에 사무 위탁대행시 적정성 검토 및 견제검증 절차를 마련하고자 발의한‘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현행 규정이 없었던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 수탁 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기준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는 공공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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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의회,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남투데이 2020-09-28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28일 밝혔다.김주삼 위원장은“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며“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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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 발의‘민간위탁 촉진조례’개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한기섭 의원이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여 지난 12월 1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의회동의 및 보고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건전하고 공정한 위탁사무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제척.기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위탁사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기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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