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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예슬 오산시의원, 대표발의한 경력단절 보유 재정립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5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시의회 전예슬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원·초평·남촌동)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 조례는 흔히 사용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며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현행법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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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국토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라 발빠른 대응 ‘주목’
- 경기뉴스탑 2023-01-06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부천시가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고시 발표에 따른 대응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 발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평가항목 배점비중 조정 ▲조건부 재건축범위 조정 ▲적정성 검토 절차 개선 등이다. 특히 개정사항 중 그동안 안전진단 통과에 과도한 영향을 주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하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중을 각 30%로 상향했다. 또 안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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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상록구, 올해 상반기 민원 678건 선제적 해결…발로 뛰는 행정의 대표적 성과
- 경기뉴스탑 2021-07-19
- ‘우리 동네 1㎜’운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사례(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기뮤지 기;자]안산시 상록구는 올해 상반기 ‘우리 동네 1㎜’ 운영으로 민원 678건을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동네 1㎜는 동네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을 주민이 겪기 전에 ‘일미리(1st·먼저, ㎜·미리)’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구는 올해 2월부터 각 동별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동장 13명을 ‘행정관찰자’로 지정하고, 이들이 출·퇴근 및 출장 시 불편사항을 미리 발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해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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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은 "고발 사주 의혹, 尹 국회 기자회견 본 후 공익신고 결심"
- 여성일보 2021-09-10
-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유력하게 지목됐던 조성은씨가 “내가 제보자가 맞다”며 10일 조선일보에 자신의 이번 의혹을 언론에 제보했고 동시에 공익신고자라고 말했다.조 씨는 “이번 의혹에 대한 윤 전 총장의 국회 기자회견을 보고 내가 공익신고자임을 밝힐 결심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그는 정치권에서 유력한 제보자로 지목돼 왔지만 자신이 제보자와 공익 신고자라는 세간의 관측을 부인해왔다. 조씨는 지나해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선대위 부위원장을 지낸바 있다.어어 고발사주에 있어 총선 무렵 검찰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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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송 키맨들' 김연철·서훈 귀국 文정부 '안보라인' 줄소환 임박
- 와이타임즈 2022-08-02
- ▲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3월25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예방해 ICBM 발사 등 북한 동향을 보고한 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차례로 귀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언제쯤 이들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린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 중이던 서 전 원장은 지난주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26일에는 김 전 장관이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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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5‧18 역사왜곡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8
- [전남인터넷신문]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이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 민주주의 주춧돌을 놓은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악의적 왜곡 및 폄훼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초로 가능하게 된다. 1980년 5월 신군부의 잔혹한 만행과 그 이후 악의적 왜곡의 역사를 40년 만에 끊어낼 수 있는 법적 토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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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진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청년 상한 연령 45세 확대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14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확정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근속장려금 지급 등 전남도의 청년정책 수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전남도의회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조례안은 청년의 상한 연령을 45세로 확대하는 한편 전남도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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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발전방안 성과공유 토론회’ 성료
- 평택문화신문 2021-02-24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22일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방역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평택시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평택시 사회적경제현황과 2020년도 사업보고 및 2021년도 사업계획 및 핵심과제를 발표하는 내용으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정장선 시장과 홍선의 평택시의회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시의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각 협의회 및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도 사업 제안을 통해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활성화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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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인상담전문기관 설치
- 서남투데이 2023-03-16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 및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학대노인 발견·보호·치료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중앙 및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시·도에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그러나 현행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 노인학대 발생 이후 개입으로 인한 한계를 가지는 데다, 자살 고위험군 위기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심리상담 지원이 미비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또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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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경태 의원, ‘교통기본법’대표발의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국민 교통권 보장
- 여성일보 2021-12-28
- 국가교통에 관한 기본계획에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및 기후위기에 대응한 녹색 교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포함교통서비스 취약지역 지정,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방안 마련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교통산업 발전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을 장경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12월 28일(화),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교통기본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통합교통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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