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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위반건축물 과세 누락여부 기획조사 .. 2,337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2-05-04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위반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납부실태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납부 누락 등 2,337건을 적발해 18억여 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건축부서 협조를 받아 최근 5년간 적발된 도내 위반건축물 1만여 건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실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부동산 취득은 등기·등록 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무단 증축이나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등 위반건축물은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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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건축물 업무매뉴얼 개정판 발간
- 경기뉴스탑 2023-07-31
- 시설공사매뉴얼 개정판 표지시안(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적용해야 할 최신 안전 규정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공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부천시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 대한 기획 단계부터 준공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까지 전 분야를 수록한 시설공사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매년 최신 법령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발간해 왔다.이번 개정판에는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출퇴근 의무관리시스템 도입 등의 건설현장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내용이 담겼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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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여성친화도시 정착위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30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모든 여성이 행복한 여성친화형 도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구형 여성친화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은 공공건축물 신·개축 사업의 수립 및 설계부터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구조로 주민들의 이용 접근성·편의성·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가이드라인은 ▲실외시설(보행로, 주차장, 주 출입구) ▲내부시설(복도, 실별 출입문, 계단, 경사로, 승강기, 안내시설) ▲위생시설(화장실, 화장실 안전시설) ▲기타시설(임산부 휴게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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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18년간 흉물로 방치된 건축물 해체…도시형 생활주택 들어선다
- 서남투데이 2025-03-10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약 18년간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돼 온 건축물의 해체 작업을 시작한다. 봉천동 주택가(관악구 보라매동 704-1)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2007년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에 이르는 근린상가 건물로 계획돼 착공했으나 골조공사만 마친 채 중단됐다. 인근에는 상가들이 다수 밀집해 있어 위험하게 꽂혀있는 철근 등이 방치된 폐건물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시미관 저해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 이에 구는 장기 방치된 건축물 해체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온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관계자 면담을 2차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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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사업 목표 달성률은 고작 30%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0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제천 복합건축물 화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후 정부가 국민 화재 안전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사업’의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해 기간 연장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가 부여된 전국 2,561동의 민간건축물 중 공사 종료·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건축물은 786동으로,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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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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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3-20
- 부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이달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노후 경로당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다. 시는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 9억6천6백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된 건물의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축·기계 등 에너지 관련 필수공사와 친환경 마감재·조경 등 선택공사를 할 수 있으며, 석면 제거 등 기타 부대공사도 지원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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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 인파밀집 중점관리지역 9개소 위반건축물 합동 점검. 42건 적발
- 경기뉴스탑 2024-03-11
- 인파밀집지역 위반건축물 점검(자료=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내 9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지역 내 위반건축물을 시군 합동 점검한 결과 무단 증축 등 위반사항 4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오이도 빨간등대 일대, 수원역 로데오거리, 구리전통시장, 고촌역 일대, 라페스타문화의거리, 동탄 남‧북광장, 자라섬, 안성맞춤랜드, 부천시청 일대 등 9곳이다. 이들은 행전안전부가 지난해 12월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 정보를 기반으로 선정한 인파관리시스템 중점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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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15년 지난 녹색건축물 보수에 최대 5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3-12-12
-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노후한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해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말한다.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녹색건축물의 단열·기밀 성능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창호 및 발광다이오드(LED) 교체공사를 실시하는 세대에 총 공사비의 50~90%를 세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특히 지난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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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철거 때 분별해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한다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분별해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하여 해체해 배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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