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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5-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 ) 이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8 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산업 발전과 차문화 진흥을 위한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10 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어 차산업 시장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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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현 부천시의원 등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25
- 부천시 탄생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장기 독점해온 부천시 금고 선정 과정의 규칙을 바꾸려는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부천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경은 이렇다. 지난해 대전시 예산 등으로 운영하던 축구팀 대전하나시티즌은 지난해 200억 원을 투입해 대전시금고인 하나은행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3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문도 들린다. 옛 대전시티즌은 대전하나시티즌이라는 팀으로 바뀌어 공적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는 시민구단이 아닌 기업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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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광국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아침 결식률 해소와 학생 건강증진,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아침 간편식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되고 공포되면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규수업 전에 독서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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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도의원,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ㆍ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부의 농협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 촉구 건의안’ 이 5일 제374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농협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쌀 추수를 앞두고 2022년산 공공비축미 5만 톤 방출을 결정하면서 현장의 쌀값을 낮추려는 정부의 수확기 공공비축미 방출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45년 만에 유례없는 쌀값 폭락 이후 올해 들어 쌀값이 다소 회복될 조짐이 보이자 정부에서 원료곡 부족을 이유로 5만 톤 공공비축미 방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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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모든 노인 10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9-07
-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오늘(화) 65세 이상 모든 노인 10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 100%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 연계감액을 폐지하고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 학교 교직원 등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입 대상인 연금)은 국가보전금 고려하여 일정 감액 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노인의 신청에 의해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나 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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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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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경 부천시의회 의원,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2-07
- 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 의무화와 이행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시장이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추진계획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설치대상 건축물과 시설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가 설치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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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병옥 음성군수,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안)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적정시비량 기준 없는 비료관리법의 맹점으로 촉발된 음성지역 석회처리 비료 매립 업체와 주민 간 대치에 대해 조병옥 음성군수와 임호선 국회의원(증평·진천·음성)이 석회처리 비료 매립 차단을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된다. 음성군 원남면 상노리 소재 1만3천624㎡ 토지에 840톤의 음식물 석회처리 비료가 사전신고 후 4월 21일부터 반입될 계획이었으나 2주째 토지 경작자와 마을주민 간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 사전 신고 시 적정시비량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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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간 구매실적 '0'... 지성호, 공공기관 탈북민 고용창출 '우선구매' 제도 개선 법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1-04
- 탈북민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탈북민 고용 기업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들의 안정적 고용 창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북한이탈주민법에는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과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5인 이상을 고용한 기업의 생산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했으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이 법률에 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탈북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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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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