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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19
- (사진= 율촌 제공)[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19일 '2021년 기업이 유념할 중요 노동법 현안'을 주제로 율촌경영노동포럼의 첫번째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제·개정으로 노사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 가운데 중요 노동 현안에 대해 짚어보고 기업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웨비나에는 기업들의 법무, 인사/노무 담당자 등 최신 노동 현안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자 1,000여명이 접속하여 2021년 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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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 서남투데이 2023-09-2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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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4,310건 달해
- 여성일보 2023-09-21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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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임차인들의 집을 지켜낸 손훈모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이 인근 광양까지 확대되어 화제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13일(토) 열린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거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6차에 걸쳐 무주택 임차인 소송을 맡아 100% 승소를 끌어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김용철 남해오네트 입주자 대표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위에서 누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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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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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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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절망을 희망으로" 캠프 개소식..의원 20여명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었다.김 후보는 "청년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기 위해 출마했다"며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젊은이가 자기의 꿈을 실현해 좋은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오손도손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탄핵이다 아니다, 계엄이 어떻다 등으로 매우 분열돼 위태롭다"며 "동서를 통합하고 빈부를 화합하는 데에 김문수보다 적합한 사람이 있느냐"고 강조했다.이날 개소식에는 권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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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장 후보' 첫 검증회의…끝장토론 될 듯
- 뉴스케이프 2020-11-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첫 검증회의'를 열었다.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출범기한을 넘긴 만큼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시한 이미 100일이 지났다. 11월 안에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능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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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바이오, 법무법인 태평양과 바이오 벤처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18
- 우정바이오가 3번째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손잡고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투자, 특허, HR/안전, 규제 크게 4개의 주제로 이뤄진 세미나로, 10월 25일(화) 우신클(우정신약클러스터) 3층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 (사진) 우정 바이오 CI이번 세미나는 △투자, 투자 계약서 작성 실무 및 관련 쟁점-오명석 변호사 △특허, 제약/바이오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전략-이대형 변리사 △HR/안전, 기업 경영에 필요한 HR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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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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