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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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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세월호 7시간 문건, 비공개 결정 다시 판단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9
- [전남인터넷신문]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 목록의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앞서 해당 문서 목록이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보호기간에 있다는 점을 들어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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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공수처장 후보' 첫 검증회의…끝장토론 될 듯
- 뉴스케이프 2020-11-13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초대 처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첫 검증회의'를 열었다.10명의 예비후보 중 최종후보 2명을 추리는 작업이 진행된다. 다만 여야가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후보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최종후보 2명을 추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출범기한을 넘긴 만큼 신속한 공수처장 후보 선출을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시한 이미 100일이 지났다. 11월 안에 공수처 출범시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가능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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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바이오, 법무법인 태평양과 바이오 벤처 위한 법률 세미나 개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0-18
- 우정바이오가 3번째 세미나 시리즈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손잡고 ‘바이오 벤처 기업에서 알아야 할 핵심 법률 포인트’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투자, 특허, HR/안전, 규제 크게 4개의 주제로 이뤄진 세미나로, 10월 25일(화) 우신클(우정신약클러스터) 3층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 (사진) 우정 바이오 CI이번 세미나는 △투자, 투자 계약서 작성 실무 및 관련 쟁점-오명석 변호사 △특허, 제약/바이오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전략-이대형 변리사 △HR/안전, 기업 경영에 필요한 HR 관련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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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휠체어 타고 퇴원..특검 출석 앞둔 尹 동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7
- [전남인터넷신문]특별검사팀 출범을 앞두고 우울증 등 지병을 이유로 입원했던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김 여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아산병원에서 휠체어에 탄 채 퇴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행하며 휠체어를 미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김 여사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당분간 집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특검팀의)법규에 따른 정당한 소환 요청에는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 변호사는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에서 소환 요청이 올 경우 일시, 장소 등을 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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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문형배 편향성 공세'에 "사법부 권한침해 가능성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3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의 편향성이 의심된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정기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헌재는 우려를 표한다"라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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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비대위 인선…비정치인 출신 7명
- 와이타임즈 2023-12-2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국민의힘이 20대와 40대가 주축이된 총 11명의 비대위원으로 구성된다. 비대위원장과 당연직 2명, 임명직 8명이다. 임명직 가운데 7명은 비정치인 출신으로 이뤄졌다.박정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8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비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면서 "위원장을 제외 10명 중 2명은 당연직, 나머지 8명은 지명직"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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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LH 폐기물부담금 992억원 소송 총력 대응 .. 김앤장 등 대형로펌 선임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하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미사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원인자부담금 992억원 부과취소 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수원고법 초대 수석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해 소송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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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 ERM과 ESG 웨비나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2-03
- [뉴스포인트 이건희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글로벌 환경 컨설팅기업인 ERM(Environmental Resources Management)과 공동으로 지난 2월 3일(수) 'ESG: 글로벌 기업 대응 사례 및 법적 쟁점'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세부 프로그램은 별첨 참조). 1,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 신청을 하는 등 대성황을 이루었고, 기업들의 ESG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전통적으로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이 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규제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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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찰위 "尹 직무배제·징계청구 부적절"
- 와이타임즈 2020-12-01
-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해 의견진술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는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법무부 감찰위는 1일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15분 동안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 감찰 관련 내용을 살펴봤다.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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