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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사망 사건 계기로 군기훈련 개선 촉구... 병사 권리 보장 필요성 대두

여성일보 2024-06-14

지난 달 23일 오후 5시 20분,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군 당국은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정황을 파악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찰은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등 간부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 13일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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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한창민 의원은 학생인권보장특별법 제정 즉각 중단·철회하라"

여성일보 2024-07-15

현장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20일 학생인권보장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15일 오전 국회에서 학생인권보장특별법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문태혁)는“지난해 여름 가슴 아프게 떠난 선생님들과 수십만 교원의 절절한 외침을 정치권은1년 만에 잊은 것인가,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변화가 없다고 호소하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서울서이초 교사 순직1주기를 앞두고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밝혔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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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홀로사는 어르신위해 사랑의 집청소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4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지난 13일 목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맹곤)가 주관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집청소를 실시했다.이번 대상자는 고령의 홀로 사는 어르신 가정으로 집안에 오래된 쓰레기들과 정리되지 않은 물건들로 방안 가득 있어 목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8명, 동 행정복지센터 4명이 참여해 건강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곳 저곳 청소를 진행했다. 대상자는 “청소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아 걱정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시니 정말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김맹곤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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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4년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있던 77만 8,000명 신규 혜택

The Psychology Times 2022-01-27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지난 4년간(’18∼’21년) 수급자는 60만 4,000가구, 인원은 77만 8,000명이 증가하였고, 총 수급자는 164만 가구, 236만 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00년∼) 최다 인원을 지원 중이다.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가구 및 수급자수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작한 2017년 수급자 103만 가구, 158만 명에서 2021년까지 각각 58.2%(가구), 49.2%(인원)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 이후 복지국가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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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선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 선거권 보장 투표관리 특별대책 발표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7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 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하여 투표관리 특별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2022 2. 16.「공직선거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 보장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 ⇒ 2일차(3. 5.)에 한해 18시 전까지 도착해야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2일차인 3. 5.(토)에 한하여 방역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부터 18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18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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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시민안심보험 혜택 확대

뉴스포인트 2021-04-29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8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 지원 등이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주요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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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예산 보장하라! 면담에 즉각 응답하라!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9

[전남인터넷신문]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남장차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진보적 장애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연대투쟁체이며 전국 180여 단체들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참가단체다. 전남장차연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전라남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전라남도와 함께 장애인복지정책 협의를 지속하여,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1일 24시간 보장,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등 진보적인 장애인 정책을 선도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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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 복지사각 해소 박차

경기뉴스탑 2022-01-26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4일, 25일 양일에 걸쳐 2022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생활보장사업 계획 건 △자활지원사업 계획 건 △통합조사 연간조사계획 건 △주거복지지원 계획 건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 해체 인정 심의 건 △2021년 생활보장 소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의결 64건 △긴급지원ㆍ무한돌봄사업 지원자 적정성 심의 7개 안에 대해 심의ㆍ의결했다. 의왕시는 올해 연간 조사계획 수립을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5,391가구 7,18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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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심화 교육 실시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1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홍률, 민간위원장 노연택)가 지난 10일 오션호텔에서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심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목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목포시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보고가 이뤄졌고, 이어 ‘키퍼스코리아’ 김석중 대표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고독사 예방’이라는 주제로 지역사회 민관협력 사업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노연택 민간위원장은 “복지현장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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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최우수군 선정,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 2년 연속 수상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8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이상철)이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문’에서 군지역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포상금 3,000만원을 받았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사회 보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복지 증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복지사업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다. 계획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 ...
- 경기도, 민관협력 및 사회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전담기구 설치 경기뉴스탑 2025-06-26
- 오산시 ‘ 2025년 정(情)가득 열무김치 나눔데이 ’ 오산인터넷뉴스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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