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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실천연합회, 토양법 위 군림하는 건설 현장 불법 허가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환경실천연합회(회장 이경율, 이하 환실련)는 전국적으로 토양오염 현황을 2년간 지속 파악해 건설 현장의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위에 군림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환실련은 토양오염 정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 대명3동 재개발 현장에서 오염토를 폐기물로 둔갑한 불법 반출을 대구 남구청이 허가하고, 토양오염 정화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 현장 내 토양을 전체적으로 교란했다는 불법 토사 반출과 관련한 수많은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토사 반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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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이달부터 6대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 확대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7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구역 주민신고제를 기존 5대 구역에서 6대 구역으로 확대·운영한다.이에 따라, 앞으로 6대 불법 주·정차구역 금지구역 위반 차량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민신고가 가능하다.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은 ▲소화전 부근 5M ▲교차로 모퉁이 부근 ▲횡단보도 인근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인도구역 등이다.앞서 시는 보도자료 및 현수막 게첨,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이를 홍보해 왔으며, 읍·면·동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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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바지선 불법 개량안강망 무기한 특별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매년 실뱀장어 조업이 끝나는 시기부터 계속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 예고를 거쳐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일명:캔퍼스)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으로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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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1학기 개학 시즌 맞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실시
- 경기뉴스탑 2025-03-11
- 지난 10일 이현재 하남시장이 하남경찰서, 하남시 옥외광고협회, 고엽제전우회 등 불법광고물 합동정비 참여자 30여명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하남시)[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개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과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정비를 실시했다. 11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하남경찰서, 하남시 옥외광고협회, 고엽제전우회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관내 초·중·고교 주변 통학로의 불법 간판 및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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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적발 .. 총 320억 원 규모
- 경기뉴스탑 2023-01-1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시흥·광명)=육영미 기자]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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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평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단속 및 홍보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7
- 가평군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가평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한다.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고형물 기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최근 미인증제품 및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불법제품 사용은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어 처리비용 증가 및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이에 가평군 하수도사업소는 군청 LED 전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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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 양성화…9월까지 자진신고
- 경기뉴스탑 2022-05-09
- 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대상 광고물의 자진신고를 받는다.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표시 3년 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는 광고물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해 나가려는 취지다. 벽면이용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이 대상이다. 자진 신고한 불법 간판은 표시기준에 적합하면 안전 점검 뒤 사후 허가나 신고 처리해 적법한 광고물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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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법적대응, 불법 다운로드에 '뿔' 났다
- 뉴스포인트 2021-02-08
- (사진=미나리 포스터)[뉴스포인트 서유주 기자] 미나리 법적대응 입장이 전해졌다.배급사 판씨네마는 8일 입장문을 통해 "'미나리'가 국내외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영화의 본편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온라인·모바일 커뮤니티, 개인용 클라우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한 불법 유포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고 운을뗐다.이어 "이미 다수의 불법 게시물과 클라우드 공유 등을 확인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채증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본편 영상을 무단으로 게시, 배포, 공유하거나 다운로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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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 굿모닝논산 2020-09-14
-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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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소화용수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화재발생시 소방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방용수시설은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저수조 등의 시설로 소방차의 물 저장능력 한계(3~5분 정도 사용 가능)에 대비하여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말한다.도로나 건물 근처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고 소방관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다. 따라서 위급 상황에 아무런 지장 없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하지만 길을 가다보면 지금도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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