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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당정7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 경기뉴스탑 2022-12-23
- 지적재조사주민설명회(사진=군포시 제공)[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12월 21일 군포도시공사 컨벤션홀에서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예정지구인 ‘당정7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적 재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그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 추진해 오다가 3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하였다.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실제 토지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G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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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재산가치 높이는 지적재조사, 84% ‘만족’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도민 재산 가치를 높여주고 상호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다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도민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만족도도 8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잘못 등록됐거나 현실 경계와 지적도면 상의 경계가 달라 경계분쟁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다시 측량하고 조사해 지적공부를 새로 만들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전남도는 올해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분석하기 위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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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민간 개방화장실 신청자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2-06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 동두천시는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023년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개방화장실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건물의 화장실을 시민에게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로, 화장지 및 방향제 등의 관리용품을 지원받는다. 2023년 신규 개방화장실은 2월 24일까지 민간(대형마트, 공공기관, 공사, 주유소 등은 제외) 남녀분리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화장실은 현장조사를 통해 3월 중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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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2023년 지적재조사 남부권역 우선적 착수
- 경기뉴스탑 2023-05-31
- 지적재조사 현장민원실(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금년에 지적재조사사업 12개 지구(진암,나래,고백,대관,송온,남정,고척,마교,신대,송라,장능,산양) 중 농업지역인 남부권역을 우선적으로 착수 장호원읍 나래, 진암지구, 율면 산양지구(418필지/177,269㎡)에 대한 토지소유자 경계협의를 진행중이며, 6월에는 장능지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찾아가는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을 운영하여 토지소유자가 시청으로 직접 방문하는 불편을 최소화하여 경계협의를 진행중이고, 시민 중심 맞춤형 토지 행정 서비스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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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26
- [전남인터넷신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은 26일, 외국인 선원 고용 절차 및 운영·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선원인력 수급의 균형을 도모하고 외국인 선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톤 이상 어선에 대해 외국인 선원 관리 지침(해수부 고시)을 근거로 외국인 선원의 고용범위, 고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선박소유자 단체들은 이 지침에 따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과 사전 합의를 통해 외국인 선원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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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 서남투데이 2023-10-16
-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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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개발 첫 후보지 봉천13구역, 27일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
- 여성일보 2021-05-19
- 봉천제1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18-2)에서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이날 총회에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대표회의 구성 방법 등에 대한 안건들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주민총회 이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관계자들의 공공재개발 2차 주민설명회가 계획됐다. 이미 봉천13구역은 2월 16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가장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설명회에서는 1차 때 언급되지 못했던 LH 측의 구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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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8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8-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이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를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동물등록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담양군 반려유기동물 공공진료소,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에서 가능하다.특히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반려견의 소유자, 소유자 주소·전화번호, 반려견의 상태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축산원예과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고해야 한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변경된 정보를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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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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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종료임박 알림 .. 8월 4일 운영종료
- 경기뉴스탑 2022-05-13
- 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2020년 8월 5일 제정·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여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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