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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1인 여성기업 등 현장조사 없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2-28
- 내년 2월부터 1인 여성기업과 재신청 기업은 현장조사 없이 서면조사만으로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여성기업이 공공구매 지원 등을 위해 여성기업 확인을 받는 절차를 간소화해 여성기업의 행정부담은 줄이고 사후관리는 강화해 여성기업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성기업 확인은 사업장 현장확인과 대표자 면담을 통해 실질적 경영여부 확인 후 확인서가 발급되고 있으나, 현장 확인 필요성이 적은 1인 여성기업과 확인서 유효기간 경과한 재신청기업 등의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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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사전설명회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14일 입법목적의 실현과 조례에 따른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평가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입법평가 첫 시행을 앞두고 효과적인 입법평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도,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 등 조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입법평가의 추진 방향, 절차 등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자료 제출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번 전라남도 입법평가는 8월 말 기준 현행 총 797개 조례 중 516개 조례를 첫 평가대상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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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희 교육감 “현장에 작동될 수 있는 교권보호 시스템 갖춰야”
- 경기뉴스탑 2024-01-15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5일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과 관련해 “항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 추진단’ 협의회에 참석해 “실효성이 없고 현장에 부담을 주면 과감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16일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김송미 제2부교육감을 단장으로 14개 부서가 참여하는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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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수도권탑뉴스 2021-08-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에 대해「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라 8월 28일에 자동실효 되어 불가피하게 해제 고시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2018년 8월 27일 구역지정 후 3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1년 8월 27일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금곡 도시개발구역”은 토지주들에 의한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으로 2016년 5월 서구청장이 토지주들의 제안을 수용해 인천시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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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성공 머리 맞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19일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전남 미래 관광 100년의 대도약을 향해 올해 본격 착수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추진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은 남부권 케이(K)-관광 휴양벨트 구축을 위해 전남을 비롯해 광주, 부산, 울산, 경북까지 영호남 5개 시·도를 연계한 광역관광을 개발해 지역관광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하며 실효를 거두기 위해 문체부장관과 5개 시·도지사가 만나 업무협약을 했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 간 총 3조 원 규모를 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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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전국최초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
- 서남투데이 2023-12-14
- 서울 강서구가 오는 15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필요 경비를 지원,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총력을 쏟는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전세사기 피해지원 사업은 피해 임차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에만 지원해 대상자가 한정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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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48개소... 공원조성 본격 시동 2024년까지 완료
- 서남투데이 2020-11-19
- 인천시가 공원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경과할 때까지 미조성 상태로 있던 48개 공원을‘내 집 앞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원 조성 착수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2024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시는 19일 장기미집행공원 중 하나인 ‘무주골공원’에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조성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원조성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문학산 동측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무주골공원은 1944년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후 방치됐다가 개발행위특례사업 대상공원으로 선정돼 민간에서 총 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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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문화재단 내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기능 확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3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해 예술인 복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광주예술인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실정, 창작활동 어려움, 예술인 권리보장에 대한 사각지대 등 실질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파악했다.이어 지난 12월 확대한 광주문화재단 예술인 보둠소통센터 내에 예술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단순히 단발적인 지원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해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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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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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지역단위 푸드플랜 2차 중간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3
- [전남인터넷신문]영암군은 지난 12월 2일 군청 낭산실에서 박종필 부군수 주재로, 군의원, 농협중앙회영암군지부장, 농협장,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 대표, 실과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 푸드플랜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안전, 영양 등 지역 내 다양한 먹거리 이슈를 통합‧관리해 외부조달 중심의 기존 먹거리 유통체계를 지역 내 순환체계로 전환하는 종합 먹거리 전략이다. 군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진행되는 이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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