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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계약심사제 운용 3년간 36억원 절감”
- 경기뉴스탑 2023-07-26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광주시는 최근 3년간 계약심사제도 운용을 통해 36억6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계약 전 원가 산정 및 산출된 물량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더불어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각종 시험비 반영 및 현장 안전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 반영 등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를 확인한다.또한 통상임금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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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진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강진경찰서(서장 박승기)는 31일 강진경찰서에서 외부위원 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피의자의 전과자 양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정도 및 죄질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대상자의 처벌 여부를 심사하는 인권친화적 제도이다. 박승기 서장은 “향후 외부 위원을 적극 참여케 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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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종합-전문건설 상호 진출 활성화 적극 지원
- 뉴스포인트 2021-04-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12일부터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가 서로 상대방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3개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의 경우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 참여로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월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에 관한 제도 정비는 일단락됐다. 세부기준별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PQ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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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이재명 檢출석 "영장 청구하면 제 발로 심사"
- 와이타임즈 2023-08-17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해 출석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10시25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는 처음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제 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조사에 출석하기 전 서울중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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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 2020회계연도 예산결산 예비심사 실시
- 뉴스포인트 2021-06-14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과 11일 양일간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했다.행정복지위원회는 10일 기획조정실, 자치분권국(읍면동),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를 시작으로 11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했다.예비 심사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매년 막대한 이월액과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철규 위원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예술영재육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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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관련 경기도 제2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 경기뉴스탑 2023-11-2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경기도가 고양시가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재검토’ 사항으로 결정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2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심사 결과를 발표했다.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충분한 의견 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 있다.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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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난해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119명 전원 대면조사. 환자 인권 보호
- 경기뉴스탑 2024-02-13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 재심사 조사인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지난해 대상자 119명 전원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에 앞장섰다고 13일 밝혔다.‘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강제 입원환자가 퇴원 등을 요구할 경우 시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1차로 심사하고, 환자가 결과에 불복시 재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에서 입원기간 연장,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 외래치료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행법상 심사방법은 서류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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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실질심사 마친 뒤 시위대에 포위된 공수처 검사 112에 11번 전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5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던 18일과 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가 벌어진 19일에 800건 넘는 112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 24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서부지법 폭력 사태 관련 112 신고내역에 따르면, 18일 0시부터 19일 낮 12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총 831건 당시 112에는 "집회 때문에 사람들이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빗발쳤음 윤 대통령에 대한 실질심사를 마치고 복귀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신고도 11번이나 접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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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계약심사 효과 톡톡! 8억 예산 절감
- 서남투데이 2023-01-11
- 영등포구가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체결 전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통해 지난 한해 총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또는 계약 전 원가산정과 계약의 적정성‧적합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이다. 계약심사 대상은 1천만 원 이상의 공사와 용역, 5백만 원 이상 물품 계약, 계약금액 10%이상 증액 설계변경이다. 구는 지난 한 해 공사 318건, 용역 308건, 물품 192건을 심사하여 총 8억 원을 절감했다. 지난 3년간 계약심사로 절감한 예산은 30억 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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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신도시 등 학교설립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 대폭 확대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16
- 【오산인터넷뉴스】3기 신도시 내에서 공동주택의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하고, 용지가 무상으로 공급될 경우 학교 설립이 더 쉬워진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공영개발사업 내 학교설립의 중앙투자심사 면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교육부가 지난달 2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용지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한다.그동안 개발사업 시기에 따라 조성원가의 일정 비율(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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