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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교육위원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반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조옥현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2) 대표발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에 투자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여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교육교부금 개편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학생 수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급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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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정초 그린스마트스쿨 BTL사업 무산.재정사업 전환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8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광주화정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고시했다. BTL 사업은 민간 자본을 투입해 학교 건물을 건설하고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신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는 건설 방식이다. 광주시교육청이 2008년 이후 새로운 BTL 협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 사업에 한정해 BTL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우리단체는 교육재정 부담, 학교-민간사업자 간의 운영 분쟁 등 이유로 재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TL 사업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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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상반기 최우수 위원상 시상식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7-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지미연)는 지난 12일(수) 2023년 상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을 선정하고 상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최우수 위원상에는 김근용(국민의힘, 평택6), 정승현(더불어민주당, 안산4), 이채명(더불어민주당, 안양6) 의원이 선정되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최우수 위원상은 조례 제·개정, 결산 심의, 5분 발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영예로운 상이다.특히 금번 수상자들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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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4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경기뉴스탑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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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대 도의원, 전남 교육교육청 재정운용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1
- [전남인터넷신문]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1월 31일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형대 의원은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광판 사업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설치, 특정 업체 독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이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밝히고자 했으나 발의 요건 부족으로 좌절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사무감사 이후 박형대 의원이 현안사업요구서 등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고와 함께 전남교육청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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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3회 연속 ‘최우수기관’선정
- 경기뉴스탑 2021-07-14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상·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연이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3회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는 최우수기관에 기관표창을 수여하고,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신속집행 목표액 6661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8158억 원(목표 대비 122.5%)을 집행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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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안리재보험, 재정평가모형 개발 성공 이어 특허 획득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11-18
- 세계 10위권 전업 재보험사 코리안리재보험은 10월 20일 재정평가모형 개발에 성공, 이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 (사진) 코리안리재보험 CI‘재정평가모형’은 생명보험사에서 사망보험 설계시 보험대상자의 경제수준, 업종 등의 정보를 점수화해 재정상태에 따른 적정 보험가입금액을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재정능력 평가기준 수립을 금융당국으로부터 권고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생명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요청받은 코리안리는 생명보험사의 니즈에 맞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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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2023년 시군종합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 .. 재정 인센티브 1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3-11-28
- 여주시 시군종합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선정(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3년 시군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1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매년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눠 국가 핵심과제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인 행정역량을 평가하고 있다. 11개 시군이 포함된 여주시는 3그룹이며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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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행안부 지방재정분석 평가 최우수 단체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1-22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1 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전 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의 재정현황에 대해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는 행정안전부의 대표적 모니터링 제도이다.평가 결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지자체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수여하게 되며, 연천군은 이번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9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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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병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매뉴얼 마련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1-11-25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서초3)이 11월 23일(화) 열린 2022년도 서울시 주택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세부적인 운용 매뉴얼 마련을 통한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은 회계 및 기금 목적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022년도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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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촉구 .. "1차 넘어서는 확장재정정책 절실"
- 경기뉴스탑 2021-01-05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볼 때 국가적 차원의 확장재정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며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향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경기도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편지에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다”면서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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