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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기재차관 "수출·내수 회복 발맞추려면 고용 개선돼야"
- 뉴스케이프 2021-05-07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7일 "수출과 내수가 발맞춰 회복되려면 고용 여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3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고무적이지만 고용 회복세가 공고화되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4월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1년 1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41.1%)을 기록한 바 있다.3월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대비 31만4000명으로 13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지만 아직 본궤도에는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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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로서 검찰개혁 완수할 것"
- 뉴스케이프 2020-12-16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검찰은 앞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위해 범죄자를 소추하는 공소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검찰이) 수사권 남용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보호관으로서 본연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찰이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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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거리두기 단계·5인 이상 모임금지 3주 연장
- 뉴스케이프 2021-04-30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3주간 더 연장된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날 기준 확진자가 661명이 나오는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홍 총리대행은 아울러 “5월에는 이동과 만남이 많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 등이 있어 감염 확산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지난 1주일 동안 시행했던 특별방역주간을 한 주 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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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4명 이하·9시 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 서남투데이 2021-12-31
-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이하, 식당·카페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1월 16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확정·발표했다. 중대본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세를 보이지만 방역 지표들이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방역을 완화하기 힘든 점을 설명했다. 단, 현행 거리두기에서 업종별 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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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年 2000억 청년 창업 전용보증 신설…보증료 우대"
- 뉴스케이프 2021-05-28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창업 생태계 보강 차원에서 '창업도전-성장-재도전' 단계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정부는 청년테크스타 신설을 통해 보증한도 6억원, 보증료 0.3% 등을 우대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 종사자에 공공임대 주택 물량 일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재도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의 성실실패기업 채무감면비율을 최대 90%에서 95%로 확대하고 정책금융 특수채권 원리금 감면비율도 최대 70%에서 고정 8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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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하라
- 서남투데이 2021-11-26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본관 후문에서 `강제징용노동자상 보호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향해 용산역에 설치된 `강제징용노동자상` 훼손사건 재발 방지 및 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양대노총은 일제 치하 강제로 징용된 조선인 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7년 강제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가 집결한 장소인 용산역에 강제징용노동자상을 설치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립 장소가 국유 부지 내 민간단체 시설 설치불가라며 연체료 포함 201만 8930원의 변상금을 부과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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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얀센-화이자 백신 1600만명분 계약···내년 2~3분기 접종 시작”
- 서남투데이 2020-12-24
- 정부가 제약사 화이자와 얀센의 코로나19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명분, 얀센은 600만명분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 물량은 200만명분보다 많은 600만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국,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대부분 백신이 절박한 나라들”이라며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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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K-반도체 인프라 확충사업 하반기 예타 추진"
- 뉴스케이프 2021-06-10
- 정부가 K-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대규모 시설 투자 관련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반도체 빅사이클을 기회로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의 대규모 시설 투자와 연계된 재정사업도 이에 맞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내 양산형 테스트베드 구축, 중부권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 등 2개 인프라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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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 여성일보 2022-06-17
- 정부가 현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의 대면면회를 예방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허용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0일 중대본에서 4주간 방역상황을 평가해 확진자 격리의무를 조정하기로 한 바 있다. 그 이후 정부는 전문가TF와 감염병 위기관리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격리의무 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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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농수산물 설 선물 상한 10만원→20만원 상향
- 뉴스케이프 2021-01-15
- 올해 설 명절에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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