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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배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6-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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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협회, 정부·여당 중재안 수용해야...간호단독법, 한국판 카스트 제도"
- 서남투데이 2023-04-25
-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라는 이름 아래 간호조무사를 자신의 종처럼 부리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지탄했다.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려 한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대치구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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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뉴스케이프 2021-01-04
-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6건), ▲관광‧문화‧교육(11건), ▲복지‧보건‧여성(23건), ▲농림‧수산(13건), ▲교통‧건설‧환경(11건), ▲일반행정‧세제(17건) 등 6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수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한다.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2%이하여서 민간배달앱보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여수사랑상품권으로도 결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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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2021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2021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자리‧경제(6건), ▲관광‧문화‧교육(11건), ▲복지‧보건‧여성(23건), ▲농림‧수산(13건), ▲교통‧건설‧환경(11건), ▲일반행정‧세제(17건) 등 6개 분야 81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여수형 공공배달앱을 운영한다. 수수료가 주문 금액의 2%이하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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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새해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진ㄷ다
- 경기뉴스탑 2023-01-26
- 이현재 하남시장 (사진=하남시 제공)[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행·개선하는 행정제도 및 시책 60개 항목을 26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하남시의 주요 제도 및 시책을 5대 분야로 나눠 소개한다. ■ 원스톱 생활민원창구 및 청년명예시장제 운영 등 시민 소통 강화 하남시는 올해 ‘원스톱 생활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시민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민선 8기 소통 행정 철학이 반영돼 올해 1월부터 운영된 원스톱 생활민원창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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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3-28
-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27일 도청에서 ‘전세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 도의회, 전세사기피해자, 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등 여러 분야에서 온 참석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바라보는 전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는 장이다. 국토연구원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전세피해 지원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했음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실질적인 체감과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고, 피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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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교육
- 부산경제신문 2021-05-11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연제구는 지난 3일 공직비리 및 행정오류를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제구 직원을 대상으로 ‘2021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교육’을 실시했다.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사후 적발 형식 감사를 벗어나 사전 예방적 시스템을 통한 공무원 스스로 비리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제도이다. 이날 교육은 자율적 내부통제의 개념과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에 초점을 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전문 강사가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실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화 과정을 강연하여 교육 효과를 최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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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종섭 경기도의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의 과제인 의회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의회 사무처장 제도 도입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11-17
-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17일(목)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 등의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조직권 등의 부재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하고, “집행부 견제라는 측면에서 사무처장직 개방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의 답변을 끌어내며, “의회사무처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개방형 사무처장제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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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 달라진 ‘정책·제도’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오산 시민의 행복과 편의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달라진 정책·제도를 발표하고 세부 정책을 수록한 안내 책자를 3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제도’는 ▲일반, ▲경제·세정, ▲보건·복지·교육, ▲농림·환경·기상, ▲국토·교통, ▲국방·병무 총 6개 분야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일반 분야에서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8세 이상 시민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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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을 위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 제도 활용 방안 공유
- 뉴스포인트 2021-04-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4월 16일 충북·충남·전북·전남·광주·대전 6개 권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들과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2021년 제1회 자치법제 역량 발전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처의 자치법제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그 밖에 자치법규를 포함한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운 「행정기본법」(’21년 3월 시행)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된 법령의견제시 제도의 정보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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