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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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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판결문' 확보한 고려대…"딸 후속조치 진행 중"
- 와이타임즈 2021-08-18
- ▲ [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가 사실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고려대 측은 18일 "(정 교수 항소심 관련) 판결문을 확보했고 학사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 진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재판부가 딸 조모씨의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하고 정 교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정 교수는 조씨의 입시 당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동양대 보조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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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올해 첫 시행 .. 14일 오전 6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경기뉴스탑 2021-02-14
- 환경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환경부가 14일 오전 6시부터 서울·인천·경기·충남·충북·세종 등 6개 지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기간 내내 지속된 고농도 상황은 지난 10일 밤부터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대기 정체로 국내 미세먼지가 축적되어 발생했다.현재까지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14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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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유흥시설 방문 공무원 엄중 조치
- 뉴스포인트 2021-05-16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순천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던 관내 업소를 출입한 순천시청 공무원 8명에 대하여 5월 17일자로 총무과 대기발령 조치한다고 밝혔다.이들 공무원들은 해당 업소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기 3~4일 전 출입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로나 검사 결과 출입 공무원 중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허석 순천시장은 “인근지역 확진자 발생이 확산되고 있던 기간 중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사적 모임이나 위험시설 방문 등을 자제했어야 함에도 일선 공무원들이 유흥시설을 출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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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총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3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유동인구가 많은 삼호읍 중앙초 주변과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노면청소 실시 및 살수차 운영 등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또한 건설공사장 및 대규모 공사장의 근무시간 단축과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의 특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안내문자 발송 등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발령상황과 대응요령을 전파해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 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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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에서는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상담 및 신청과 조상땅 찾기 등 각종 부동산 업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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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강화 ..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
- 경기뉴스탑 2025-04-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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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 공사현장·땅꺼짐 특별안전대책 수립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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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도로변 불법 경작지 행정조치 .. 안전 및 도시미관 확보
- 경기뉴스탑 2024-03-07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는 시민들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도로변 불법 경작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조치는 매년 반복되는 불법 경작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과 도로변 토사 유출, 추락 위험,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행정조치에 앞서 안내문 및 현수막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해 경작금지를 권고한 바 있다. 시는 도로변 불법 경작 단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했던 10곳을 주요 단속 대상지로 선정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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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인권보호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인정, 시정조치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의 전남청소년미래재단(이하 ‘청소년미래재단’)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인정되어 전라남도와 청소년미래재단에 시정조치 권고하라는 결정 통지를 하였다. 결정통지문에 따르면 가해자 2명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감을 주고 질타, 무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인권침해에 해당된다. 또한 전라남도에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 강화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재단에는 인권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할 것과 피해자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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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추석 성수식품 671건 안전성 검사 실시 .. 벌꿀·조미김·동태전 등 부적합 9건 폐기 조치
- 경기뉴스탑 2021-09-17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추석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폐기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연구원은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추석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71건을 수거해 ▲방사능 ▲보존료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9건을 보면 벌꿀에서는 신선도의 지표가 되는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함량이 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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