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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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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되어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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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상철도 지하화･철도부지 상부 개발 `잰걸음`…개발구상안 착수
- 서남투데이 2024-02-26
- 지역단절과 도시 활력 저해 요인으로 꼽히던 지상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가 지상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상부 활용․개발을 위한 선제적인 준비 작업에 나섰다. 서울시는 정부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맞춰 지상철도 상부에 대한 도시공간구상 및 개발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구상 용역을 3월 중 발주한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 특별법은 먼저 지상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지상 철도 부지와 그 주변을 국유재산 출자 등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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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윤 정부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 땜질식 미봉책...강 건너 불구경 멈추라"
- 서남투데이 2023-04-04
- 더불어민주당·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책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땜질식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보여주기식 `민생`만 외치지 말고 이번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깡통·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특별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보증금 변제와 대출 연장, 긴급 주거 지원을 넘어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의무 폐지 등 다주택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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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주거 안정 보호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발의한 5년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하여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부가 건설사에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해 짓는 아파트로서 이 중 5년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지켜 5년간 거주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게 돼있다. 그러나 최근 공공 임대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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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공대위, 김성환 국회의원 면담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06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위원장 김병원 의원)’는 지난 5일 국회를 방문하여 김성환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대표 발의한「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안에 대한 철회 성명서 및 지역 의견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에서 발생된 고준위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저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지역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입법 발의된 특별법(안) 철회 요구와 정부에서 일방 통행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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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회 행안위에 여순사건 유족 탄원서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7
- [전남인터넷신문]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바라는 유족들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여순사건은 발생한지 올해로 73년을 맞는다. 그간 국회에서는 16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총 4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후 지난 12월 7일 첫 공청회가 열리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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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 위한 청사진 그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전남도의회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위원회(이하 ‘박람회 지원 특위’, 위원장 신민호, 더불어민주당·순천6)’가 27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지난 23일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 국회통과의 주역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특별법은 2023정원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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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제2기 여순사건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5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사업 추진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2일 출범식을 가졌다.▲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신속하고 차질 없는 후속사업 추진에 앞장설 여수·순천 10·19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 여수시에 따르면 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시민추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시민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추념식 추진에 앞장섰던 제1기 시민추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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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 본격적인 배상 청구 절차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14
- 동아일보의 2021년 7월 14일 자 <송평인 칼럼>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 보도에 대해 여순사건 허위보도 시민소송단은 1차 시민소송 신청모집을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하였다. 시민소송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역사적인 사실 앞에 국민과 함께 기쁨으로 환영하며 특별법 통과를 초석 삼아 우리 대한민국이 이분법적인 이념의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통합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길 바랬다. 그런 국민의 염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동아일보와 송평인은 허위보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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