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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경기뉴스탑 2021-03-02
- 안양역 앞 장기방치 건축물(사진=강득구 의원실 제공)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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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의회, 치매관리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부평구의회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실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이 조례안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 시행·지원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치매 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그 밖의 건강관리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정옥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치매는 환자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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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18
- 김주영 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18일 해외 직구 등 소액물품을 6개월 이내에 원상태로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개인의 해외 직구가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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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운석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2-10-17
- 양운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성1(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양운석(더불어민주당, 안성1)의원은 17일(월) 도내 하천·계곡 지킴이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양운석 도의원은 “경기도는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 계곡 유지를 위해 하천구역내 불법행위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하천·계곡 지킴이를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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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원찬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 2023-02-08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36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이 조례안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자질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설립된 경기도교직원수덕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한 것으로, 기존 조례는 사용료 징수 위주의 조문만 규정되어 있어 전반적인 관리·운영에 미흡한 것을 보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경기도교직원수덕원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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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5-07
- 김주영 의원,‘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7일,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 및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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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20
- 권명호 의원, 장애인·국가유공자 세금부담 완화 법안 발의[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20일,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 보철용(본인이 승차하는 비사업용 차량)·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면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이럴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열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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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명 여수시장, ‘고향사랑기부 인증 참여 잇기(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정기명 여수시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 인증 참여 잇기(챌린지)’에 동참했다.4일 여수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 인증 참여 잇기(챌린지)’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대표 발의한 한병도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지명된 참가자가 기부 참여를 인증한 뒤 다음 주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다.정 시장은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하게 됐으며, 다음 주자로 자매결연도시의 김성수 부산 해운대구청장을 지명했다.정 시장은 “작은 기부가 모여 고향과 지역 사회 발전에 큰 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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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 '발로 뛰는 현장 중심'소통행정 지속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경호 광양시 부시장은 지난 17일 현장에서 답을 찾는 공감·소통행정인 '5월 중 현장행정의 날’을 가졌다.이날 김 부시장은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먼저 지난 3월 개관한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실현을 목표로 만든 시 직영 시설로 선착순 온라인 회원예약제로 운영되며, 주요시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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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동연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하겠다”
- 경기뉴스탑 2023-05-25
- 2022년 8월 파주시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평화경제특구법’이 2006년 첫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 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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