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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치의 완전자유 보장했다.
- 와이타임즈 2022-09-05
- ▲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남부지원의 인용, 삼권분립의 정치자유원칙 정면으로 위반했다] 한국 정치가 17세기 삼권분립 정치의 아버지, 몽테스키외의 정치자유의 원리와 자유주의 정신을 망각함으로서 대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분리한 근대정치질서는 정치적 자유보장을 확인하여 민주주의의 새로운 민주질서를 확립하는데 있다. 입법기관인 국회와 정당의 자유보장은 민주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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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김일성주의자!” 김문수의 진실, 큰 바람 부른다
- 와이타임즈 2022-10-21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모욕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경사노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자기 개인사에 대한 질의에 대한 문제발언이 도화선이었다. 김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 입으로 586비전향주사파로서 전용기, 진성준 등 많은 의원들의 질문에도 똑같은 답을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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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대만의 對中 선전포고, “미국과 국교회복 선언”
- 와이타임즈 2020-10-10
- ▲ [사진=Brookings][미국과 밀착하는 대만 위협하는 중국]미국과 밀착하는 대만에 대해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8일) 기간에도 연일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대만의 국방장관에 의하면 중국의 항공기가 대만과 중국본토 사이에 대만해협 중앙선을 올해만 49번이나 넘어서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중국은 또한 8월에는 남중국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실탄 사격 수륙양용 공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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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4.19혁명의 민주주의 정신과 586전대협세력(1)
- 와이타임즈 2022-04-08
- 해마다 4월이 오면 4.19세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 후 정치권이 권유했던 정치참여를 왜 거부했는지 회고한다. 4.19세대는 일제히 “학원으로 돌아갑니다” 합창했었다. 4.19세대는 모두 대국민 약속을 지켰다. 1960년 4월 26일 오전10시경 백만 서울시민의 시위도중에 경무대(현 청와대)에서 시위학생 대표 5명과 송요찬 계엄사령관, 김정렬 국방, 허정국 무위원 및 매카나기 미국대사의 하야권고를 받고 이승만대통령은 하야성명을 구술했다. 송 계엄사령관이 주선한 시위대학생의 발언은 각료들과 미국대사와 똑 같았다. 이대통령은 하야를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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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교통혼잡 해소’에 행정력 집중.
- 경기뉴스탑 2023-02-08
- 한강 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조감도 (사진=김포시 제공)[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는 인구 50만 대도시를 넘어 70만 도시를 향해 첫발을 내디딘 가운데 대도시 전제조건인 ‘교통 인프라’ 구축 등 김포시 최대 현안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행정력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시는 최근 국토부에서 발표한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조성 및 5호선 김포 연장 지자체 합의 등을 발판 삼아 가까운 미래에 김포시가 ‘사통팔달 교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에 따라 시는 ‘교통도시’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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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대만 국교 회복하면 중국 몰락한다”
- 와이타임즈 2020-09-22
- ▲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했다. 사진은 대만을 떠나기 위해 트랩을 오르는 크라크 차관 [사진=대만 외교부][中향한 美의 노골적인 ‘일국양제’ 무시]미국이 중국을 향해 또다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했다. 키스 크라크(Keith Krach) 미국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2박3일간 대만을 공식 방문했기 때문이다.지난 8월 9일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만을 방문한 후 40여일 만에 또다시 국무부 관리로서는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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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세계사 역류하는 문재인 정부의 전체주의
- 와이타임즈 2021-03-27
- ▲ 1990년에 열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사진=Why Times DB]베를린장벽 붕괴 이듬해인 1990년11월20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통독과 냉전종식 직후 공산주의 멸망 폭풍이 지구촌에 몰아치던 때였다. CSCE의장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동서유럽-북미정상회담을 파리에 소집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 콜 통독 총리, 메이저 영국 총리 등 35명의 동서정상들이 동서유럽 통합등 21세기 새 질서의 이정표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 정상회담은 자유민주주의를 21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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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칼럼] 북핵미사일 요격위한 유럽사드배치, 6년전 완료했다
- 와이타임즈 2022-01-28
- ▲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서울시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자유 · 평화 · 번영의 혁신적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하였다[사진=국민의힘]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외교안보공약을 듣고 안보불안을 진정할 수 있었다. 윤후보의 안보외교공약은 한국의 새로운 외교안보가 선진국 수준으로 정상화 격상 될 것이 확실히 보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25일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을 현 선진민주국 수준의 성숙한 민주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공조중심의 정책을 내놓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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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섭일 칼럼] ‘남북기본합의서’ 30주년, 한반도 통일열차 떠났지만....
- 와이타임즈 2021-12-17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했다. [사진=백악관]“세계전역에서 언론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바이든 미국대통령이 110여개 국이 참가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연설에서 밝힌 말이다. 12월 9-10일 화상으로 열린 열린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회의에서 코로나19로 전 인류의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주의를 가르는 차이는 언론자유의 유무에 달려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개회사에서 “언론자유 옹호, 국제적 부패척결, 민주개혁가 지원, 민주주의진작, 기술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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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공포에 빠진 김정은, 北코로나 어떻길래?
- 와이타임즈 2020-11-29
- ▲ 김정은이 코로나 포비아에 빠져 있다. [사진=CNN 캡쳐][코로나 공포에 이상해진 김정은, 이상행동까지...]김정은이 그야말로 이상행동을 보이고있다. 코로나 공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선 지금 환율 급락했다는 이유로 평양 거물 환전상을 처형하고, 바닷물이 코로나로 오염되는 데 대한 우려로 북한 바다에서 어로와 소금 생산을 금지했다고 한다.”지난 27일 국가정보원의 국정현안보고 직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전한 내용이다.하 의원은 이어 “무역 제재와 코로나19, 수해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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