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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남 목포에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 설치
- 뉴스포인트 2021-03-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2021. 3. 5일 전국 16번째 스마일센터인 목포스마일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이 날 개소식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원이 국회의원, 김종식 목포시장과 범죄피해자지원 유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였다. 스마일센터는 살인, 강도, 폭력, 성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입은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는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으로서, 정신보건의학과 전문의, 임상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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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돌봄센터, 2023년 공공부문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1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 무한돌봄센터는 지난 12일 민관 협력 및 보건복지영역 연계 활성화를 위한‘2023년 공공부문 사례연계 및 복지자원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산시 무한돌봄센터, 6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공공부문 및 보건·건강 분야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10개의 민간부문 사회복지기관 사례관리 업무 담당자 34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알쓸법잡-당사자를 위한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잡학지식’(법무부 법률홈닥터 최윤정 변호사) ▲하반기 복지자원 공유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지역의 사례공유를 통한 자원 연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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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총력 대응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신고 전담 접수창구 운영, 무료 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와 ‘현장 접수창구’ 병행 운영 추진시는 연관부서와 긴밀한 T/F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세사기 피해신고 전담 접수센터(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조례동 시대아파트 내에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변호사 무료법률자문 및 공인중개사 전월세 안심계약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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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인접 인공비탈면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
- 서남투데이 2024-03-20
- 앞으로 주택 등 건축물에 인접한 인공비탈면은 높이가 3미터 이상이면 급경사지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국민이 토지이용계획에서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붕괴위험지역을 지정할 때, 축척 5,000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의무적으로 고시해야 한다. 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20일(수)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경사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13일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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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5·18 공법단체 설립법’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0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 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8년째 해결되지 못한 채 오랜 숙원사업으로 남아있던 5·18유공자들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5·18민주화운동의 공헌을 기리고 5월 단체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 제명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며,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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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 가톨릭프레스 2021-07-16
- 1. 발전소 온배수란?2. 온배수와 해양 수온3. 따뜻해지는 바다와 이산화탄소 배출4. 원전 온배수와 해양생태계5. 발전소 온배수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5-1. 온배수 관리 규정의 사각지대5-2. 외국의 온배수 규제5-3. 개선 방안후쿠시마 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로 여느 때보다 원전과 해양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 측이 제공한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과 오염수가 바다에 지속 방류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방사능 오염수 논란 이전 지난 수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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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천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추가 개소 .. 총 3개소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4-18
-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콘텐츠 산업 종사자의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부천에 추가 개소해 총 3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경기도는 2020년 12월 경기 남·북부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에 2개소를 처음 개소한 데 이어 서부권 도민 접근성을 위해 최근 부천시에 위치한 경기콘텐츠진흥원 본원에도 상담센터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상담센터에서는 콘텐츠 산업 종사자 누구나 변호사, 노무사 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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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빛고을노인건강타운,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 운영을 위한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10. 5. '찾아가는 시니어 로스쿨'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법률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이 평소 궁금해 하시는 상속, 증여, 절세 등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임춘덕 센터장은 "평소 어르신들은 상속과 가사 문제 등 법률 문제에 궁금증과 관심이 많지만, 어디에 물어야 할 지 몰라서 그릇된 상식에 의존하거나 마음에만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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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직자 법무교육
- 경기뉴스탑 2023-03-17
- 직원 법무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자치입법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법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2과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은 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을 이론과 함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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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해야"
- 뉴스케이프 2020-12-17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남국 의원 등 일제 잔재 법률용어 청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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