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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문 개, 주인 책임”… 벌금형 외국인 견주 귀화 불허 정당
- 서남투데이 2025-04-03
- 기르던 반려견이 이웃 주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외국인 견주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법무부의 귀화 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외국인 A씨가 제기한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기르던 개가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을 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건의 견주다. 당시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현재는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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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미등록 나무병원 불법 진료행위 집중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나무의사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수목 병해충의 효과적 방제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산림청과 시군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한다.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로, 2018년 6월 도입됐다.이에따라 학교와 아파트단지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 진료는 국가와 지자체, 수목 소유자가 직접 진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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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구, `행복하게 키우개！` 반려동물 교육 운영
- 서남투데이 2025-04-04
-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반려동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을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 교정 교육`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문화교실`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그룹별 산책교육 ▲독 피트니스 ▲위생·미용교육 등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질적인 내용으로 교육한다. 오는 12일 그룹별 산책교육을 시작으로 7월∼8월을 제외하고 10월까지 매월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송도혜윰공원 반려견놀이터와 선학 별빛공원에서 과정별로 나눠 진행한다. 동물등록을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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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 판매점 절반은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 경기도, 여가부 고시로 청소년 유해업소 지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3-25
- 전자담배판매점 현장확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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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 총력… 정부, 12차 회의 개최
- 서남투데이 2025-04-02
- 정부가 경북·경남·울산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 주재로 열린 12차 회의에서는 산불 피해 수습·복구 진행 상황과 부처별 지원 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 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 계획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4월은 바람이 강하고 경상권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대형 산불 재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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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 책임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 소상공인 만난 이재명 "정치 때문에 경제 나빠져 책임감"(종합)[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정치 본연의 임무인데 정치 때문에 오히려 경제가 더 나빠져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갖고 "요즘 골목상권이 나빠져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민망할 정도"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경제는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생명인데 지난해 12·3 군사쿠데타로 인해 사회가 온통 불안정성에 빠졌다"고 지적했다.그는 여권을 겨냥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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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특보에 주말 강한 바람…중대본 "산불 예방수칙 꼭 지켜달라"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3
-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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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167명 찬성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는 29일 오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날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친 결과, 전체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찬성이다.앞서 지난 5일 정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회피했다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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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 뉴스포인트 2021-05-04
-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 사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포천시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은 지난달 30일, 민관 합동으로 가산면 소재 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에는 가산면 청소년지도협의회와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이 참여했다. 학교 주변과 가산면 시내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문과 홍보물을 배부하고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및 술·담배 판매금지 등에 대한 선도 및 점검 활동을 펼쳤다.현영식 회장은 “관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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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 유해환경 OUT!”캠페인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1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 산)은 최근 무안읍 일원에서 무안군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단장 이동률)과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방지와 수능을 끝낸 청소년 대상으로 술·담배를 판매 금지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무안읍 60개 업소 등을 방문하여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금지 홍보물을 배포하고 청소년 보호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업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감시단은 2022년까지 무안군의 청소년 밀집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를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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