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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옥현 전남도의원, ‘도민의 더 나은 삶’ 위한 도정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1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은 9월 12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직결되는 맞춤형 수산자원 관리방안 마련과 함께 전남 미래 먹거리를 위한 ‘바이오신약 개발’, ‘도심항공교통’ 등에 대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남도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참문어는 5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46일간, 낙지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1개월간을 포획채취 금지기간으로 정해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고시한 금어기는 전남 동·서부 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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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지역순회 공동 토크콘서트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강원도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는 6월 11일 오후 2시 춘천 강원정보문화진흥원(창작발전소 1층 강당)에서 김성호 도 행정부지사,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 도민대표 등 패널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 인구감소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순회 공동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인구유출, 일자리 부족, 고령화 등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전문가 중심 토론회 형식에서 벗어나 지역내 다양한 정책대상자가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써,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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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방안’ 긴급점검. 난방비 지원 등 맞춤형 대책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 2022-12-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저소득층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등 올겨울 취약계층 겨울나기 지원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를 열고 난방비 상승 등에 따른 도내 취약계층 위기 동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동절기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는 지난달 29일 도 전역에 첫 한파특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본격적인 강추위가 예상된 가운데, 경기 침체와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겹치면서 ‘한파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여느 때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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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반부패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 3대 전략 21개 과제 추진
- 경기뉴스탑 2022-03-10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가 3월 7일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2022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올해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한다.이와 관련해 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와 시에서 측정한 갑질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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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고양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상가임차인 경제적 피해 보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25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2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지난 해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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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공정위 부과만하고 징수도 못하는 과징금 제도 허점 질타 및 대안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7일(금)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총체적인 과징금 제도 운영의 허점을 질타하며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P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방안을 제안했다. 소병철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8월까지) 공정위에서 결정한 과징금 징수액은 총 9,885억 원이며 이중 42.3%가 미납됐다. 특히 미납액 4,178억 원 중 619억 원은 사업자가 파산했거나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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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국회·인사혁신처에 4급 이상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공식 건의
- 경기뉴스탑 2021-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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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4-0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무부는 지난 달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아동학대 대응시스템 작동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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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7월부터 사적모임 확대․거리두기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정부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하는 등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한 개편안을 마련함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은 확대하되, 거리두기는 넓히며 점검을 강화하는 개편안 1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3차례 유행의 효과성 및 한계점을 평가, 예방접종률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 개편이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명까지 확대해 시범적용하고, 비수도권은 방역상황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지자체 자율로 적용토록 해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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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경기뉴스탑 2021-01-11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더불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의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 과태료 압류 효력 연장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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